권역 분리 추진 ... 지정될 경우 원정진료 차츰 줄어들 듯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제주도는 원정진료로 인한 도민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을 해소하고, 도내 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향상시켜 의료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의회, 도내 종합병원, 언론,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난 6월 20일 전담 TF팀을 구성했으며,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도는 아울러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을 의뢰해 지난 2월 연구를 마쳤다.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주를 단일 진료권역으로 분리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권역별 소요병상 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제주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간 도민은 전체 도민환자의 16.5%인 1만6109명이며, 이로 인한 도외 유출 의료비용은 전체 도민 의료비용의 25.4%인 108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뤄질 경우 도외로 원정 진료를 가는 도민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의료 체계가 분업화되면서 의료 수준이 향상되는데다 도민이 받는 의료보혐비 대비 혜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근거로 제주에서도 중증 및 응급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를 단일권역으로 분리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진료권역 분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관련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정부가 2011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제주는 지역의료이용행태 및 인구수 등의 이유로 서울권역에 포함돼 서울권 병원들과 경쟁 및 평가하는 체제가 이어졌다. 이외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2026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에도 제주는 서울권역에 묶였다. 이 때문에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향후 도내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기 위한 의료 인프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 2027~2029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게획에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이라며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탄탄하고 완결성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