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해양 및 수산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해양수산국의 예산집행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양수산과 관련된 지자체 차원의 각종 사업들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4일 오전 제41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해양수산국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다.

제주도 부서 중 농수축경제위 소관 부서는 모두 4곳이 있다.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이다. 이 중 미래전략국은 93.1%의 집행률을 보이며 4개 부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이 91.3%, 농축산식품국이 89%의 집행률을 보였다. 모두 90%를 넘거나 이에 근접한 집행률이다.

하지만 해양수산국의 집행률은 65.1%에 불과했다. 지난해 예산 2181억8400만원 중 지출액이 1421억2700만원에 그쳤다. 다른 부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양수산국의 집행률은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77.6%였던 집행률이 2019년에는 83.7%로 다소 올랐지만, 2020년에 66.6%로 줄었고, 2021년에는 63%로 더 떨어졌다. 지난해 65.1%까지 더하면 최근 3년간은 60%대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과별로 집행현황을 보면, 수산정책과가 예산현액 총사업비 812억3900만원 중 지출액이 539억64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해양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 총사업비 409억5500만원 중 지출액이 223억3000만원만 집행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질타했다.

또 “수산정책과는 명시이월만 202억5300만원으로 대단히 높고, 해양산업과는 계속비만 118억8900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 많다는 것은 결국 당초 진행됐어야할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양수산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수산업과 관련되다보니, 제주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해양수산국의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점은 이 지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을 밖에 없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이처럼 예산 집행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계획됐던 항만건설 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영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같은 경우 항만 및 어항 건설 등 대규모 공사에서 레미콘 및 화물연대 파업과 레미콘 수급 불안 등으로 공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탄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며 “아울러 예산을 확보해서 이를 집행하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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