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 교량 정기점검? 성남 사고에도 불구, 전수조사는 없어
제주 교량 정기점검? 성남 사고에도 불구, 전수조사는 없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0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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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교량 468곳, 관할에 따라 정기점검 진행 중
2·3종 교량만 전문기관에 ... 일반교량은 자체 목측 점검
제주시는 일반교량 목측 점검도 없어 ... 보수 필요도 다수
제주도내 한 교량에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한 교량에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경기도 성남에서 교량붕괴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제주에서도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기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교량들이 있는데다, 이 교량들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 계획 역시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교량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교량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이 이뤄지고 해빙기 등에 수시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교량의 길이가 100m를 넘는 2종 교량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씩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조물의 위험요인이나 기능 및 성능 저하, 상태 등을 조사‧평가하고, 보수‧보강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 구조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 공용성을 보전하게 된다.

제주도가 이번 점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교량은 모두 136개다. 2종 교량 6개, 20m 이상 교량이거나 준공후 10년 이상이 지난 3종 교량이 73개, 그 외 일반관리교량 57개 등이다. 2종과 3종 교량은 용역을 통해 민간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일반관리교량은 도가 자체점검을 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정자교의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 이로 인해 교량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점검이지만, 사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정기점검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정기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관할 교량은 모두 244곳, 서귀포시 관할 교량은 88곳이다.

문제는 이 중 20m 미만 이거나 준공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관리교량이 관련법상 정기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 관할의 교량은 이번 2·3종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안전진단 교육을 받은 담당 공무원의 목측으로 자체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2·3종 교량 52곳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맡기고, 나머지 일반관리교량 36곳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목측을 통한 점검 등만 하고 있다. 

제주시는 목측점검조차 없다.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2·3종 135곳의 교량에 대해서만 지난 2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점검에 들어갔으며, 그 외 109개 일반관리교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제주시의 교량인 경우는 등급상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도 있다.

교량의 안전등급은 5개로 나뉜다. 우수 등급인 A등급과 양호 등급인 B등급, 보통 등급인 C등급, 미흡 등급인 D등급, 불량 등급인 E등급 등이다. 이 중 C등급부터는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의 2·3종 교량에 대한 지난해 정기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시설의 경우 모두 9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단계인 A등급은 없고, 나머지 126개 시설이 B등급이다. 일반관리교량 중에서도 14개 교량이 C등급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교량에 대한 점검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그 외 제주도 관할 교량 중에서는 2·3종과 일반관리교량 모두 합해 A등급이 45개, B등급이 91개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 중에서도 올해 26개의 교량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보수 역시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수준에 대한 보수가 아닌, 도색 등의 간단한 보수 정도로 전해졌다.

서귀포 관할 교량은 모두 B등급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성남에서 무너진 정자교 역시 안전점검 상에서는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음에도 붕괴가 일어난 것을 고려할 때, 제주에서도 정검점검에 더해 일반관리교량까지 포함하는 모든 교량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 차원에서는 정기점검 이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포괄하는 전수조사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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