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는 내년도의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태풍 피해복구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정에 대한 관심어린 비판과 뜨거운 성원을 함께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도전과 창조행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2007년은,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새로운 도전적 상황을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전개한 한해였습니다.
「뉴제주 운동」을 통하여 의식개혁 등 사회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힘차게 전개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항공자유화, 교육‧의료 산업 육성특례 등 270여건의 2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되어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는 쾌거도 성취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또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를 착공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제주의 새로운 희망 도시가 될 혁신도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였고,
「제주유학시대」를 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도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UCLG총회와 ASTA총회를 비롯한 국제회의와 각종 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관광객 550만 명 목표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 또한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년여 만에 재개된 제4차 도민방북은 제주-북한간 교류가 새롭게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제주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FTA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해군기지 건설도 도민의 총의와 지혜를 한데 모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태풍「나리」로 인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한 재난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프랑스 최고의 석학인 자크 아탈리는 21세기를 「노마드(Nomad) 시대」, 즉 유목민 시대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곳을 찾아 사람과 자본이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노마드 시대의 생존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면에서 경쟁도시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과 IT기업 유치를 위해 올해 법인세를 인하하였습니다.
중동의 두바이와 카타르는 막대한 오일 머니를 배경으로 사막 위에 거대한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엄청난 자본과 사람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변화와 개혁의 페달을 더욱 힘껏 밟아야 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시속 50㎞로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의 속도’는 비전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와 통합의 힘에서 결정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개혁을 외면하고,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 통합의 길을 벗어나는 사회는 영원히 역사의 조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새해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를 높여나갈 각오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이라는 2007년 도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도전과 창조행정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길이 보이면 결코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에서부터 시작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저와 도정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바탕으로 2008년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시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사회 분야입니다.
20년 후를 내다보는 「제주비전 2030」을 수립하겠습니다.
FTA 등 세계경제 질서 재편과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면서,
제주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연방주 수준의 자치시스템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폐습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전략들도 과감히 담아낼 것입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용자치”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의 선(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과 단체에 차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자율적인 사회발전의 토대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전개했던 뉴제주 운동은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발전적 대안들을 만들고,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2008년을 ｢제주 문화 대변혁의 해｣로 기록하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화합과 갈등 해소를 사회통합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협약제도를 활용하여 갈등을 사전 관리하고, 표출되는 갈등 또한 효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도민이익 극대화와 도민갈등 최소화」라는 원칙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반드시 신뢰와 상생의 바탕 위에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정한 보상과 함께 마을발전 방안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를 한반도,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가속화할 것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고, 4·3관련 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북한간의 교류 또한 우리 도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로써 승부하는 공직 사회,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사제도의 개혁과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각 조직단위간 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 역할분담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대동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조직 또한 단계적 조정을 계속하여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완성시키겠습니다.
공무원수도 퇴직률과 신규채용과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면서, 향후 10년간 500명 규모를 감축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 분야입니다.
FTA와 다자간 경제블록의 형성 등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모두에게 무한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경제의 체질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행정과 민간이 할 일을 명확히 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비판 또한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부정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식재산산업화 5개년 로드맵」에 따라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특허, 저작권, 고유 브랜드, 문화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용암해수, 기능성 음료개발 등 제주지하수의 자원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 의료가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연계한 제주형 제조업 육성기반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청정 바다에 주목하여 신해양산업 육성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겠습니다.
경제중심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특별자치제도의 실용성을 강화하여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면서,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일괄 정비하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이양도 더욱 포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 없는 성장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IT산업의 5배, 일반 제조업의 2배가 넘는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2008년을 ｢투자유치 배가의 해｣로 삼아 대규모 투자유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기업유치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계층별 취업지원정책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투자지원 시스템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일괄처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투자에서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제주로 이전해 오는 수도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상설 운영하여 국내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등 향토기업의 경영활동 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문화 분야입니다.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제주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08년을 「제주관광산업 기초경쟁력 강화의 해」로 운영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단순히 경관자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객감동의 친절문화와 체계적인 관광시스템으로 전환되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주관광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매력 있는 국민 관광지로의 이미지 변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주관광 전체에 득이 되지 않는 행위는 과감히 배척하고,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은 비싸다, 불친절하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계기로 기획과 마케팅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제주관광정책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회의산업과 스포츠산업도 전략적인 시장접근 방식으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문화행정을 펼쳐 제주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 영상산업 육성, 문화축제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문화의 새로운 융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차 산업 분야입니다.
제주의 청정브랜드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FTA 시대를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1차산업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발전방향의 모색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내년에 1차산업 예산을 금년 대비 21.7%, 653억원이 증가한 3,651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개방화를 극복하겠다는 우리 도의 의지는 그만큼 확고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지원만으로는 결코 FTA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농가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행정과 도민이 함께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FTA 타결에 대비한 대응방안도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유통 시설의 현대화 또한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1세부터 80세까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최고라는 인식이 각인되도록 홍보를 지속하는「0180」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과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청정 환경을 보전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곶자왈 공유화 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전 도민 환경교육의무제도를 정착시키고, 제주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와 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각종 토지이용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감성을 자아내는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주혁신도시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성공적인 이전 모델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재정비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각 지역별로 특색을 살리면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안전 분야입니다.
제주를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자유로운명실상부한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태풍 나리와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방재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주요 현안들이 차기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제주의 전략산업들도 더욱 강화된 지원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치경찰 서비스 발굴도 구체화하겠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관광과 환경침해사범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도민은 물론 중앙정부도 자치경찰의 새로운 가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 분야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아픔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의 맹점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찾아 희망을 만들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겠습니다.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여성 친화적인 고용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가정문화의 건전성을 높이고, 재활전문센터 건립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세가 지속되는데다 레저세율 인하 움직임 등 세수환경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FTA 대응, 태풍피해 복구 등 세출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결원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행사와 SOC사업 투자규모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처럼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도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6.9% 증가한 2조 4,723억원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사회·복지·보건 분야 3,913억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3,651억원,
∙ 교육·문화·관광 분야 1,967억원,
∙ 교통·안전 분야 4,353억원,
∙ 지역개발 및 경제 분야 2,477억원,
∙ 환경 분야 2,093억원,
∙ 일반 공공행정 분야 2,967억원,
∙ 예비비 등 기타 분야 3,302억원으로서,
조직운영 경상비는 도본청 10%, 행정시 8%를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체육행사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운영하고, 마을회관 신‧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유도하여,
절감된 예산을 사회복지와 1차산업 분야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2007년 대비 11%, 3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 386억원, 지역개발 및 경제분야도 51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개척자에게는 결단코 쉬운 길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길을 찾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바로 개척자의 운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개척자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여정에도 풀어야 할 과제와 장벽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제주도정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자세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08년이 우리 제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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