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8 11:21 (목)
"제주 제2공항 도민결정권? 주민투표, 국토부에 요구해야"
"제주 제2공항 도민결정권? 주민투표, 국토부에 요구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2 11: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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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주민투표 실시 촉구
오영훈 지사 향해 "지사 나설 시간 ... 국토부에 요구해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도정을 향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최근 환경부가 제주도가 요구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요청을 거부한 것을 언급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중점평가사업 지정요청을 거부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부정적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줬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을 포기하고, 국토난개발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다가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의 판단 역시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읽힌다”며 “환경부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잘못된 결과를 내놓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앞서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차례 반려했던 것을 언급했다. 이들은 이를 지적하며 “환경부는 성산읍 후보지가 공항 입지로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한다면, 환경부는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토부를 향해서는 “도민여론조사 반대 결정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오로지 제주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위해 제2공항 강행으로만 내달리고 있다. 도민 결정을 팽개치고 오직 일방질주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이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나설 시간”이라며 “오 지사는 지금까지 줄곧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며 “이에 우리는 도민결정권이 최대한 담보되고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주민투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2공항으로 커진 도민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는 길은 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 뿐”이라며 “이제는 제2공항으로 쌓여온 해묵은 갈등과 분열, 혼란을 끝낼 때가 됐다. 그 마침표가 바로 제2공항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오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토부에게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라. 주민투표 성사로 오 지사는 빼앗긴 도민결정권을 되찾아오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오는 6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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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2023-03-02 11:51:32
주민투표?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이런 국책사업을 지역사업처럼 주민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한 적도 없다.

또 제주도 인구 70만명중에 50만명이 제주시 살고 있는거 다 안다.

도민 2023-03-02 11:31:08
참 훌륭들 하시네.

도민결정권? 2023-03-02 11:26:46
인천공항 만들때 인천시민이 결정했냐?
강원도에 댬 만들때 강원도민이 결정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