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28 15:01 (토)
4500억 수산업 피해 후쿠시마 여파 ... 제주도, 대응책 내놔
4500억 수산업 피해 후쿠시마 여파 ... 제주도, 대응책 내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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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염수 방류에 선제적 대응방안 적극 추진 방침
내년 대응 예산 118억 편성 ...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법도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자로 모습. /사진=디지털글로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자로 모습. /사진=디지털글로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일본 후쿠수마 오염수 배출에 따라 제주 수산업에 연간 4500억원 수준의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제주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제주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서 해양수산 분야의 면밀한 피해 예측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4월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 직후 방류까지 가정한 4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했다. 아울러 연안 5개 시도와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또 현재 추진 중인 대응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올 3월31일부터 11월25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제주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제주산 수산물의 소비감소폭은 49.2%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제주 수산물 생산금액인 9121억원에 이 감소폭을 적용할 경우, 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4483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어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수치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로 제주도내 관광소비가 약 29%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올해 9월 이와 같은 내용의 용역 중각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로드맵을 마련했다.

아울러 내년도 대응 예산으로 118억 원을 편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7억 원,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10억 원, 수급안정기금 100억 원, 방사능 및 중금속 분석 1억 원 등이다. 

또 지난 10월23일 한일해협 시도현 지사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한일해협 시도현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달 11일에는 정부 및 연안 5개 시도 간 회의를 통해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 예산 지원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도 해양수산국 주관 오염수 해양방류 상황 대응팀을 정무부지사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해 종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도는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수산물 생산 해역의 바닷물 감시 및 정보 공개 ▲수산물 안전을 위한 수산물 검사 확대 및 장비 확충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단속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등과 관련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피해보전 직불금 등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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