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 시설내 학대 비중은 낮아
제주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처벌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의 노인학대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학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86명의 노인에 대해 모두 305건의 학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139건이다. 그 다음으로 언어 및 정서적 학대가 124건, 방임이 13건 경제 11건, 유기 2건, 기타 4건 등이다. 이외에도 노인 스스로 사회와 격리되는 등의 자기방임도 12건이었다.
다만, 올해 노인학대 건수는 최근 5년간의 학대 건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48명의 노인에 대해 557건의 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159명에 대해 611건의 학대가 있었다. 2019년에는 424건의 학대가 확인됐고 2018년에는 506건의 확대가 있었다.
이와 같은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등에서의 학대는 올해 2건, 지난해 8건, 2020년 6건 등 전체 학대 건수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노인학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을 공유와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우수시설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사례판정위원회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인 학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제도를 마련해 어르신의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