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법에 대한 이해 부족 ...시정하겠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번째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농지법 위반 문제가 지적됐다. 이 후보자는 이 지적에 대해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는 ‘자경’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제공동체인 가족 구성원이 농사를 짓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오해가 없도록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제3차 회의를 갖고 이종우 서귀포시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우 후보자와 관련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졋다.
시작은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었다. 양 의원은 “후보자의 자녀가 동광리에 2필지의 토지를 2019년에 구입을 했다”며 “매입 당시에 자녀분이 자경을 하겠다고 하며 영농계획서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농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콩을 재배한 바 있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사는 배우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저는 들러리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 역시 농지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토지가 약 3500평 정도다. 후보자는 배우자가 자경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농자제를 구매한 내역을 보면 관련 내용이 없다. 제출한 자료에는 농약을 구매했다고 올라온 게 있는데, 잔디밭에 사용하는 용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친척들에게서 트랙터나 자제를 빌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농자제 구매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3차례 걸쳐 40만원 상당의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받은 점도 지적됐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의 공익 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다. 자경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김 의원은 먼저 이 후보자를 향해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3만6410원씩 직불금을 받았고, 배우자가 2019년에 13만50원 등을 받았다. 모두 합쳐 40만원 정도다. 이걸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본다”며 배우자가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공동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제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서 생겨난 문제인 것 같다”며, 자녀가 농지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와 동일 세대로 돼 있어서,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자녀나 제가 아닌 배우자가 경작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보도 내용을 보다보니 실질적인 법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서귀포시에 농지주와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이 달라 공익직불제 해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다”며 “시장이 된다면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경작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이 후보자가 직불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먼저 “자경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녀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공직자의 가족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1차 산업 비율이 높다”며 “그런데 기본적인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