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향한 정책 질의 답변은? "일부 답변 없어, 불성실하다"
제주도 향한 정책 질의 답변은? "일부 답변 없어, 불성실하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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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 제주도 향해 5개 정책질의, 답변은 2개만
"이제 오영훈이 책임자 ... 이에 대한 입장 밝혀달라"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제주도의회를 통해 제주도에 한 정책질의에 대해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향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을 이끌게 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향해서도 같은 내용의 정책질의를 하며 “어떤 제주도를 만들어나갈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8일 입장문을 내고 “5개 정책에 대한 질의를 제주도의회를 통해 제주도에 제출한 결과 2개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5개 정책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별자치제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와 생태평화도시로의 전환 ▲개발안식년제 실시 ▲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수입의 도민 환원 등이다.

제주가치는 이 5개 정책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했고,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제주도로 모두 이관했다. 하지만 제주가치는 이 5개 정책 질의 중 2개 질의에 대한 답변만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가치는 “제주도의회에도 일부 질의 답변이 통보되지 않았다”며 “도의회 의결임에도 통보하지 않은 제주도정의 불성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제주가치에 따르면 제주도로부터 답변이 온 정책질의는 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수입의 도민 환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영리병원 정책 폐기에 대해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야의 핵심사업”이라며 “향후 의료산업 활성화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기보다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주가치는 “이는 의료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더구나 환자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 받겠다는 발상은 위헌적 요소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실망스러운 답변이다”라고 평가했다.

제주가치는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오영훈 당선인이 제주도정의 책임자가 됐다”며 “5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오영훈 당선인에게 요청한다. 당선인 신분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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