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제2공항,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
김한규 “제2공항,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2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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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서면 인터뷰

제1호 공약 “‘용적률 교환제’로 원도심 지역 ‘살기 좋은 동네’ 만들 것”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민 결정에 따른 특례 도입 등 특별법 개정 약속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후보(더불어민주당)가 2년의 짧은 임기 동안 제주시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용적률 교환제’를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 내 상권도 살리면서 보전할 곳은 보전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고 싶다는 자신만의 시그니처 공약인 셈이다.

특히 김 후보는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현재 크루즈 항만 중심의 추진 전략에서 물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2016년 경관 훼손과 공공기능 상실 등으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던 사업을 변경해서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진단,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단순히 업체 수익률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 제주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항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제2공항 조속한 추진 공약에 대해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미디어제주>의 서면 인터뷰 질문에 대한 김 후보의 답변 내용이다.

지난 24일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김한규 후보. ⓒ미디어제주
지난 24일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김한규 후보. ⓒ미디어제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서면 인터뷰 1문1답>

1.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국회의원 임기가 2년도 안되는데요. 짧은 임기 동안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자 하는 1호 공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원도심의 활력 복원입니다. 저는 제주시 이도일동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엄청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활기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제주 전체가 양적으로 굉장히 확장됐지만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의 질이 점점 나아지도록 상권도 살리고 필요한 인프라고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용적률 교환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도민들 사는 곳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을 지역이 도내 다른 지역이나 서울 수도권과 비교해도 ‘살기 좋은 동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지난해 4.3특별법 전부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3의 해원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제처 반대의견으로 가족관계 특례 조항이 빠진 채로 의결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신설한 4.3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3.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강행된다면 도민사회 갈등이 더욱 크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도민사회 갈등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제2공항 조속 추진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정된 사안으로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초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연방제 국가 수준의 높은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견제할 수 없는 제왕적 도지사 권한으로 행정의 민주화, 도민의 결정권은 약화되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고 이를 도민의 결정에 따른 특례를 도입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5.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두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과 가까운 곳이어서 애초 세계자연유산보호협약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월정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 주민 총회에서 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결의를 하는 등 이미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오영훈 후보님이 새롭게 도지사가 되면 같이 논의해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주항의 선석 부족 문제 해결은 제주도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과 함께 제주도의 물류 개선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지역 항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크루즈 항만 중심의 추진 전략에서 물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 파괴 논란도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물류개선과 관련해서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제주지역 기업체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9.5% 수준으로 전국 3% 수준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고, 농가 부담 운송비는 2배, 택배비는 6배로 기업 뿐만 아닌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영역에서의 물류체계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추진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개선 등에 대해서 향후 도정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7. 제주도의 농수산물 물류비용 국비 지원 문제 또한 해묵은 제주도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해상물류비는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농어민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와 더불어 농어민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지역 해상물류비 실증 연구 결과에서 처럼 제주도와 같은 섬 지역의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농림부, 기재부를 설득하겠습니다. 관련법안도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사업제안서에 8.91%의 수익률이 명시된 부분을 놓고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려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대장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지난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오등봉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 등은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달 제주도 경관위원회에서는 오등봉공원 비공원시설 하천 이격 문제 등으로 재검토를 의결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시 차원에서 2016년 경관훼손, 공공기능 상실 등으로 인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던 사업을 변경해서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업체 수익률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만이 아니라 제주시 전체 도시계획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도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피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9. JDC가 제주도내 각종 난개발 사업의 주역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좌초된 사업도 있고요. JDC를 국토부 산하 기업이 아닌 제주도로 가져와야 한다거나 심지어 JDC 해체를 주장하는 도민사회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지난 20년간 JDC와 함께 대규모 관광개발과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제 제주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함께 청정제주를 복원하기 위해 평화와 인권의 환경도시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고 정의, 목적 등 법적 기반의 재정립과 제주의 미래비전을 도민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10.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어릴적 보았던 칠성로의 활기찬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용적률 완화제도를 활용해 빈 건물, 노후 건축물을 재정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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