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화의 섬' 제주총회 최종선언문
[전문]'평화의 섬' 제주총회 최종선언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10.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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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대도시, 거대도시 및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골 및 도시 주민을 대표하여 전세계의 도시, 지방 및 지역의 대표인 우리들 시장 및 대표자들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 2차 세계 지방자치 단체 연합에 참가하게 되었다.

‐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 인구의 다수가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지구 및 인류의 미래에 상당한 반향을 가져올 것을 인식한다.

‐ 도시가 역사적으로 창조성 및 혁신 모두의 동력이었으며 동시에 현재 작용하고 있는 이슈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방 정부에 주어진 책임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는 이 세계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 지방 민주주의는 세계 각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각 국의 지방정부는 보통선거를 통해 투표를 하고 있고, 선출직의 임기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표현한다.  

‐ UN 정상회담 기간 동안 국제 사회에서 이뤄진 약속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동시에 몇몇 국가에선 자신들이 약속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 (MDG)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최근 UN 선언을 보며 우려를 표명한다.

‐ 더욱 평등하고, 포괄적이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모든 인종, 문화, 지역에 속한 남녀 사이의 평등, 그리고 이에 더해, 민주주의의 과정 및 지방 자치 정부 모두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 더욱 공정하고, 통일되며 평화로운 세상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을 얻기 위해 도시 및 영토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시화, 지구 온난화 및 자연재해로 인해 지구의 생존과 영토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는 식수 및 기타 자연자원 모두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전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 여성 참여에 대한 지방 정부 선언 (2005년 3월 10일, 베이징), 지방 정부 밀레니엄 선언 (2005년 6월, 베이징), 정보화 사회에 대한 도시 및 지방 정부 선언 (2005년 10월, 빌바오), 수자원에 대한 시장 및 선출 지방 대표 선언 (2006년 3월, 멕시코), 지방 정부 및 HIV/AIDS (2006년 6월) 및 지구 온난화와 지방 정부에 대한 파리 선언 (2007년 3월, UCLG 사무국)에서 이뤄진 지방 정부의 공약을 재천명한다.

‐ UN 인간 거주 계획 (UN‐HABITAT)의 이사회 국가가 분권화와 지방 권한의 강화에 대한 지침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이것은 민주적인 지배 구조에서 국제 기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로부터의 인식을 얻기 위해 지방 정부가 수 년간 기울인 노력의 결정체이다.

‐ 밀레니엄 +5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국가 원수의 최종 선언, 제 4차 세계 물 포럼에서의 장관 선언 (2006년 3월), 문명 연합의 고위층 보고서 (2006년 11월) 및 지방 정부와 개발 협력에 대한 유럽 의회의 결의안 (2007년 3월)과 같은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 지방 정부에 허용된 역할 내에서 이뤄진 발전 사항을 환영한다.

‐ 200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된 이후로, 세계 지방자치 단체 연합은 국제 사회 와 통합된 목소리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표명한다.


I. 지구 온난화로 인한 도전 과제 및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지방 정부안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1.만약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75%, 온실 가스를 유발하는 가스의 80%가 도시에서 방출되고 있다. 이렇게 도시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됨과 동시에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도 한다.

2.시장 기후 보호 협약에 서명한 670명의 미국 시장들과 교토 의정서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기타 지역의 수 많은 도시의 요구로 인해 지방 정부는 더욱 밀집된 도시 계획 촉진, 청정 및 재생 가능 에너지를 건설 및 교통 체계에 더욱 발전된 형태로 수용, 녹화 추진 및 더욱 환경친화적인 자연 자원의 관리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국민들을 위한 정보 캠페인을 개발해야 한다.

3.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행동 계획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특히 개발 도상국의 민간 분야 및 도시 사회 기관, 지방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유엔 협력 회의 (UNFCCC) 및 국제 환경 기금 (GEF)에서 명시된 청정 개발 메커니즘과 같은 국제적인 방법에 접근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재정 및 기관 지원을 받게 된다.

4.국가와 국제기구 모두가 UNFCCC와 교토 의정서의 실현을 위한 그들의 공약을 준수하고 2007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발리에서 개최될 기후 변화에 대한 유엔 회의에서 국제 협약을 개정한다는 관점을 갖고 전세계적인 참가를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2009년에 발효될 새로운 프레임워크 협약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때까지 교토 의정서의 연속성을 고려한 후 2012년까지 국가에서 비준한다.

5.전세계 지방 정부의 대표 및 주요 네트워크인 C40 도시 기후 지도자 그룹,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 시장 협회, ICLEI, CITYNET 및 UCLG는 제주 UCLG 세계 총회에 참석하여 발리 회의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며 지방 정부에 대한 세션은 유엔 환경 계획 (UNEP)와 함께 조직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위한 의무사항을 확장할 것이다.

6.지방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유엔 프레임워크 회의의 협상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2012년에 비준되어야 하고 이에 더해, 이러한 조항의 결과로서 생성될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a.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0%까지 감소시키기 위해 이미 이뤄진 협약을 국제 사회가 준수하도록 하며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의 권장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b.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수용하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청정 기술 및 완화 계획의 개발을 촉진시킬 국제적인 메커니즘에 접근한다.
c.지방 정부 사이의 협력 및 직접적인 경험 교환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방 계획의 다양성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더해 지방 의제 21에서 다루는 내용과 비슷하게 한다.

7.기후변화가 물, 토양, 생물의 다양성 및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지방정부는 반드시 녹색예산 시스템과 같은 통합된 방법으로 천연자원과 환경의 질을 다루어야 하며, 이는 지방계획내의 경제개발, 재정계획, 통합적 생물의 다양성 문제등과 연계된다.

8.기후 변화가 이미 증가하고 있으며 그 크기가 커지는 자연 재앙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방 정부는 유엔이 수용한 행동을 위한 효고 프레임워크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에 동의하며,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자원, 경제 및 환경 피해를 제한하고 또한 위험 및 재앙 감소를 위해 UN이 지원하는 세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촉진한다. I

I. 평화 및 개발을 위한 기반으로서 우리 도시들과 지역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행동

9.도시화가 이뤄지고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방 정부는 모든 문화와 종교 사이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다. 이들의 행동은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불의와 불평등으로 인해 때때로 지방 및 국제적인 규모의 폭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10.지방 정부는 또한 국제무대에서 평화촉진자로써, 전쟁 이후 재건을 도우며 분쟁예방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도시외교와 분권화된 협력이 국가간 평화와 이해에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지방정부는 국가간 공존과 화해의 주도를 늘려가고 있다.  모든 사람, 모든 종교 및 모든 문화가 UCLG 내에 자리잡고 있다.  지방 정부는 평화 구축에 있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 기구의 지원 및 인정을 마땅히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

11.지방 정부는 문명 연맹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스페인과 터키 정부의 지원으로 유엔 사무국이 발족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이해와 상호 존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발전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도록 한다.   우리는 문명동맹의 구성원으로의 참여를 바라는 Mr. Jorge Sampaio, 전 포르투갈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의 고등판무관의 제안을 수락해주기를 UCLG에 요청한다.   지방정부는 문화간 대화와 2008년 1월 마드리드에서 열릴 연합포럼의 참여를 위한 국가전략의 아이디어와 주도에 공헌해야 한다.  우리는 유엔과 그 회원국을 초대하여 5월 21일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에 문명권 사이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세계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지방 정부를 지원한다.

12.우리는 재래식무기의 사용이 도시인구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상기한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운동인 평화캠페인을 지지한다.  우리는 각 국가 및 무장세력들에게 도시를 군사목표물로 보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청한다.  : “도시는 목표물이 아니다.

13.세계 인권선언의 6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는 모든 지방정부에게 평화와 정의를 지지하는 각자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모두의 인권을 도모하며, 평등한 세계를 위한 평등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14.문화 다양성 및 사회적 소외에 맞서는 것은 평화의 기초이며 이러한 내용은 지방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 정부는 사회적 소외와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대항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 경제 또는 문화 자연이 가져다 주는 공공의 이익에 접근해야 한다. 지방 기구, 지방 주민 및 지식이 결합된 통합된 접근방식을 수용하여 모든 당사자,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온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방정부에 의한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

15. 양질의 공공 서비스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별에 대응하는 지방 정책의 중심이다. 그러나 남반구의 많은 국가에 있는 지역 단체에 가용한 수단이 희박하다는 점과 함께 적절한 자원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은 지방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확인하고 주민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능력 모두에 있어 지방 정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책임을 행하는 데 있어 지방 정부의 자치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다는 점은 자유로운 선택과 서비스 관리의 다른 방법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 정부의 역할을 더욱 약화시킨다. 기본 서비스로의 접근에 대한 유엔 지침 제정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재천명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16. 효과적인 지방 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지방 커뮤니티 섹션에 평등한 방법을 통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참여 메커니즘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a. 지방정부에게, 모든 양상의 지방 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선출된 대표의 20%, 그리고 전세계 시장 중 겨우 6% 만이 여성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회의 평등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치 및 우리 도시에서 책임의 위치에 관해 여성의 통합이 더욱 커져야 한다.  우리는 UCLG에 이러한 과제를 제기하기 위한 움직임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를 요구한다.
b. 경제 및 사회개발, 환경보호에서와 같이, 문화 정책이 양호한 지방 정치의 다른 차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점을 지방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방 정부, 국가 및 국제 기구를 초대하여 문화를 위한 의제 21을 수용 및 전파하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고 문서로서 이를 인식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c. 모든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에의 접근은 지식사회의 개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 정부들은 모든 시민들이 ICT에 접근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하여 빈곤이 낮아지고 도시와 지방의 개방 효과를 가진다.

III. 밀레니엄 개발 목표와 민주주의를 지방 수준에서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이를 전세계 정치에 있어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7. 2005년 9월, 밀레니엄 +5 정상회의와 차후 UCLG의 새 밀레니엄 도시 및 지방 계획에서, 지방 정부는 극도의 빈곤과 기아를 척결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공 교육, 치료, 상수 및 하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보호하고, 전염병에 대항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는 밀레니엄 개발 계획 (MDG)의 성취를 위한 지원을 재확인한 UN 앞에서 확고한 선언을 하게 된다. 2005년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목표 중 대부분이 지방 수준에서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18.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성취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는 지연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 기구를 초청해 MGD를 전파하기 위한 야심에 찬 협력 캠페인을 시작하고 국가 및 국제 기구에 자신들이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내용은 유엔 밀레니엄 계획과 제휴 관계를 맺은 지방 정부와 맥락을 함께 한다. 지방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로마 밀레니엄 도시 상”과 같은 새로운 유도책이 2007년 6월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자신의 공약을 강화하게 된다.

19. 만약 현재 상태로 남아 있다면, 2020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심하게 몰려 있는 빈민가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5년간 전체 과정에 대해 매년 지방 인프라 구축에 있어 약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지방 정부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면으로는 그들에게 가용한 자원 사이의 편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하며, 특히 개발 도상국 지역에서 이러한 격차가 더 크다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는 공공 지출의 5% 미만,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10에서 15%).

20. 지방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세계는 중요한 사회 및 생태학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지방 정부가 MDG를 성취하고 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주기적인 자원을 지방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재정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재정 분야는 지방 정부의 전략을 내포해야 하며 특히 지방 정부로의 재정 지원에 있어 특화된 금융 기관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파리선언문과 같이,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이고 투명한 국제 원조 메커니즘을 요청한다.  그 과정을 간소화하여 지방정부는 국제원조에 전념하는 기구의 착상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21. 모든 공공 개발 원조 (연간 약 200억 달러) 중 최소 20%가 지방 정부에 직접 또는 분권화 협력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우리는 부채 감축 프로그램과 지방 정부의 주도로 빈곤 퇴치를 돕기 위하여 수원국의 지방 정부 예산으로 전송된 프로세스들을 통하여 중앙 정부에서 가용한 예산과 비슷한 비율의 예산 책정을 제안한다.

22. 지방 정부는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조화를 증진시키고 분권화 된 협력 행동을 강화 및 유지시켜야 하며, 원조의 효율에 대한 기존의 협약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한다 (파리 선언, 2005). 각 국가에 대해, 이들은 GDP의 0.7%까지 원조를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원조의 효율에 대한 협약의 일부로서 국가적인 협력 전략을 정의하는 데 있어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

23. 우리는 2015년까지 특히 다음과 같이 MDG 성취를 약속한다.
-  중장기 지방 계획 및 공적 책임과정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 빈곤층을 포함한 행동을 통해 MDG를 국지화한다.
-  지방수준의 MDG의 실행의 남북한 도시 및 지방 정부의 경험을 공유한다.
-  MDG의 대중인식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
-  국가 정부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직접적으로 로비한다.
-  산업 도시 정부가 공식 발전 원조를 높이기 위해 GNI를 0.7%로 올리고 원조조달 메커니즘의 질을 높이도록 촉구한다.

24. EU의 새로운 개발 원조 정책 내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기 위해 이뤄진 과정을 알린다. 이는 “유럽 합의”에서 표현된 민주적인 지방 정치와 분권화 촉진을 위한 약속을 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유럽 의회가 지방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유럽피안 원조의 주목할 만한 퍼센트를 제의하는 “지방 정부 및 개발 협력”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25. 우리는 지방 정부의 역량, 능력 및 재정을 강화함으로써 지방 분권화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유엔 인간 거주 계획 (UN‐HABITAT)의 회원국들이 분권화와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지침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개발과 민주 정치 달성에 있어 지방 단체의 역할을 인식한 최초의 내용이다. 우리는 또한 분권화와 지방 민주주의에 대한 UCLG의 최초 세계 보고서의 출판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유엔 인간 거주 계획과 지방 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전파하고 국가의 지원을 얻어서 유엔 총회와 지역 조직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26. 우리의 지방 및 지역 영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 필요에 요구되는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신으로써 행정부에 의해 승인되고 지방 도시 담당 부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립 은행 설립 계획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 계획이 완성되어서 2010년에 열리는 제 3회 UCLG 회합에서 제안되기를 희망한다.

27. 우리는 지방 정부와 국제 기구와의 제휴관계 강화를 환영하며 특히 세계 은행과 도시 동맹 및 UNDP와 같은 유엔 기구와 프로그램과의 협력 등은 제주에서 제휴관계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제휴관계는 UN 체계 내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식과/또는 지방 정치의 질문에 대한 국제 기구의 전략 및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데 있어 지방 정부의 참여가 강화된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는 지방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계속 지쳐나갈 수 있도록 초대한다.

28. 지방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유엔 안에서 공식적인 위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로서 인식을 얻게 된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의 도시 및 지역 조직을 초대하여 함께 모여 전세계 정치에 있어 지방 정부의 위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세계 지방자치 단체 연합을 만들어 낸 단결된 노력 그 이상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긍정적인 데탕트를 환영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게 될 이 회담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낸다. 우리는 UCLG ASPAC을 지지하며 북한의 도시 연합이 UCLG에 가입하여 한국에서 이를 기다리는 회원국들과 향후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제주도, 200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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