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4 16:07 (월)
정부 "전자출입명부 중지 검토" ... 제주안심코드는 어떻게?
정부 "전자출입명부 중지 검토" ... 제주안심코드는 어떻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15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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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도 "제주안심코드 계속 필요?" 문제 제기
제주도 "제주의 큰 자산 ... 다양한 상황에 대해 검토 중"
제주안심코드 이용 모습. [아이콘루프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안심코드 이용 모습. [아이콘루프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파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주안심코드’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4일 오후 KBS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작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QR코드 등에 대해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대해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를 실시, 역학조사 관련 내용을 확진자가 스스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출입명부작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기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역시 중단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이에 대해 “동선 추적용 QR코드는 의미를 잃었다”고 발언했다.

정은경 청장은 다만 “방역패스 기능은 의미가 있다”며 방역패스 목적을 위한 QR코드의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용 QR코드의 중단에 대해 검토하자 제주에서 같은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제주안심코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 역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도민 참여형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확진자가 이에 따라 추정 감염경로와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여부 등을 직접 작성하게 되자 한편에서는 ‘제주안심코드’의 무용론이 대두됐다.

지난 11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당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방역대응 체계가 바뀌면서 역학조사를 스스로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필요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주안심코드를 향후 어떻게 활용해야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역시 “역학조사가 자기기입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안심코드 인증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에 대해 “저는 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며 “제주안심코드는 지금까지 모두 270만명이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상황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 역시 “제주안심코드가 전자출입명부 관리의 용도로 사용이 중단되더라도 지금까지 만들어온 인프라가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며 “관광산업이나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손님이 많은 식당에 가서 줄을 서거나 하는 경우에도 제주안심코드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조가 필요하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제주안심코드가 방역패스 기능으로도 쓰일 수 있고 향후 집단감염 발생 등의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제주안심코드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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