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허점이 드러난 것 ... 개선하겠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제주연구원에서 원장이 대외 출장이 잦은 가운데 감사위 감사 결과 기관경고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내부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연구원 등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주도의 공직기강 해이를 문제삼고 나섰다.
고 의원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게 “출장 내역을 살펴보니 일년에 절반 이상을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며 “예전에도 밖으로 많이 다니면서 보고 들어서 제주에 이익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었지만 많이 나가 있다보니 내부 사무와 행정에 대해 놓치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제주도 감사위 내용을 보니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 보인다”며 지난달 7일 공개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제주연구원 감사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은 제주도로부터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 발전방안 연구’ 사업을 수탁받고 이를 재위탁해 용역사업을 수행, 2019년 과업지시서 내용과 다른 성과품을 납품 받았다. 제주연구원은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이 없이 적정하게 용역이 이뤄진 것으로 검수를 완료했다.
더군다나 이 성과품이 자료등록원장에 등록되거나 정보자료실에 제출되는 일도 없이 지난해 7월까지 제주연구원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선임연구원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제주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외에도 몇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 연구원장이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놓치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도덕적 해이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지난달 24일 발표된 제주도 인재개발원 감사결과를 꺼내들기도 했다.
선발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공무원을 장기국외훈련 파견으로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보낸 건이었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대학교에서 제시한 입학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출국했지만 제주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 공무원이 진행사항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으면서도 인재개발원은 이에 대해 검토 없이 체재비 등을 지급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인재개발원 담당과에 엄중 경고 조치를 할 것과 해당 공무원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이를 두고 “여기에는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허점이 드러난 부분”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현수 의원이 지적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의 출장일수에 대해 제주연구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1년간 실제 출장일은 도내 9일, 도외 91.5일로 모두 100.5일이다. 일년에 절반 이상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