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노력 없이 특별자치? 자기기만이고 모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좌남수 의장은 8일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출범한지 15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좌 의장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제주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기대이하다. 제주도정도 매번 정부 설득에 실패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마저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은 그저 화려한 구호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에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제주특별법에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명시돼 있지만 우린 자치단체의 부활이나 시장 직선제조차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주 재정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인 정부의 재정지원은 해를 넘길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한)국고보조금은 2007년 7404억원에서 2021년 1조4839억원으로 늘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이 228%인데 반해 제주는 100%정도의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 수입은 전국 최소 규모이지만 2007년 대비 2021년 지방세가 264% 늘면서 그나마 도민의 낸 세금으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좌 의장은 그러면서 “국가 지원은 줄고 도민 부담은 늘고 있어도 제주도정은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과 설득논리 개발에서 부진하다”며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지만 이에 합당한 국가 재정지원 비중은 늘지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민낯이다. 이쯤되면 특별자치도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좌 의장은 이어 “특별자치도 추진은 우리의 자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제주도정이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서 특별자치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자기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가 약속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로 자기결정권과 자주재정권을 갖춘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중앙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