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의회서 ‘표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의회서 ‘표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2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일 심사보류 의결
의원들 “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제주의 미래상을 담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일 제39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발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3차의 경우 2022년부터 2031년을 계획으로 잡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8대 추진전략, 27개 부문 110개 전략별 관리사업 등으로 구성됐고 전체 사업비는 16조25억원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2일 제39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2일 제39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재원조달계획 및 투입의 실현 불투명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전체가 16조25억원인데 (18개)핵심사업이 9조8196억원이고 110개 전략별 사업이 6조1829억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은 15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4600억원만 투입됐다"며 "16조25억원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계획과제와 하위 관리사업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계획과제가 144개인데 (하위인) 전략별 관리사업이 110개"라며 "최소한 (관리사업이) 144개 이상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또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확정돼 행정부서에 배포되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하는데 상위 계획과제와 하위 관리사업의 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민자(민간자본)유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제3차 종합게획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 제시된 민자조달이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다"며 "누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지금의 제주도청내 투자유치과가 아닌 '투자유치청'을 만들어 민자유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균형발전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제3차 종합계획 18개 핵심사업이 제시된 도면에 서귀포시와 제주 동부권 사이 표시된 사업이 없음을 질타했다. 제주도 관계자가 성산읍과 서귀포시 사이에 표선 및 남원에 핵심사업이 표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자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다, 균형발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각종 개발에 따른 저감계획을 당부했다. 고 의원은 "지난번에 개발에 따른 저감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저감게획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를들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 이 역시 저감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며 "계획과제를 통해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저는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저감방안에 대해 점수를 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아예 제3차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내년에 도지사가 누가 되든 할텐데 각종 도정정책 관련 비전제시다 뭐다 하면서 10억~20억원자리 용역들을 할 것"이라며 "차기 지사 공약과 연동될 수 밖에 없는데 몇 개월 미뤄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놨다. 게다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 5월 9일부터 새정부가 출범하는데 지방공약과도 연계될 것"이라며 재차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스마트혁신도시와 순환도로에 대해 짚었다. 이 위원장은 "스마트혁신도시가 생기고 도시기능을 하면 사람들이 그 쪽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원도심 공동화를 예상했다. 더불어 "순환도로 등 도로를 확장한다고 교통이 빨라지는게 아니다"며 "지속가능한 제주를 생각한다면 여러 문제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에 따라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해 심사보류를 의결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제3차 종합계획은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26일 제395회 임시회 회기에 앞서 행자위가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제3차 종합계획이 올해 말까지 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해를 넘길 경우 이를 토대로 시행될 각종 사업 및 계획 등의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가능한 올해 도의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강성민 이원과 질의 과정에서 제3차 종합계획이 올해 내 미처리 시 우려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포함한 수정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