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하나로 제주국제공항 출발 대합실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내국인 면세점.
이 내국인면세점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사업 중 유일하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체다.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든 내국인면세점. 그러나 JDC면세점의 수익성도 결코 안주할 수만은 없는 듯 하다.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이 내국인면세점의 임대료를 두자릿수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이 자리에서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임대료 인상이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JDC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므로 시설사용료나 영업료는 적정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면서, 제주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현재 수준인 8%로 동결하거나 최근 5년 평균임대료 수준인 5%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세점 최초 영업료율이 3%에서 올해 8%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은 그만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한국공항공사의 주장대로 두자릿수(매출액의 11%)를 지급할 경우 현행 영업료대비 37.5% 인상되며, 연평균 292억원을 영업료로 지출하게 돼 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연간 면세점 총순이익의 35%에 달하는 금액이 한국공항사로 넘어가게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 "재원확보 위해서라도 임대료 인상 불가피"
하지만 이에대한 한국공항공사측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공항공사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를 '언론플레이' 등으로 풀어나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측은 과거 정부에서도 이뤄지던 공항시설투자가 공항공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JDC 면세점 임대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는 입장이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호석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운영단장은 한국공항공사는 자체수익을 조달해서 투자하고 운영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며 2002년까지 적자이던 공항공사가 2003년 이후 약 600여억원의 흑자를 봐 왔지만 사실 공항확장공사 등 투자비는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흑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은 2010년까지 시설확장공사에 2612억, 기존 시설 개량에 560억원 등 총 3172억원이 투자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지사측이 2010년까지 148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692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다.
내국인 면세점 영업료를 비롯해 제주공항 운영 수익 전액이 제주공항 확장사업에 재투자되고 있지만, 제주공항 확장사업 재원이 모자라 김포나 김해공항 등 타 공항에서 운영수익을 제주공항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단장은 JDC도 내국인 면세점이 공항에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메리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JDC는 제주국제공항 확장사업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수준의 영업료를 납부하고 카지노 개발 등 별개의 수익원 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JDC "임대료 인상시 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턱없이 부족"
이에대해 당사자측인 개발센터 측은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인상방침을 무리한 '임대료 챙기기'에 지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JDC측은 내국인 면세점 임대료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측과의 입장차가 뚜렷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당국이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조심스런 반응이지만,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개발재원 한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개발센터의 임승재 홍보실장은 19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면세점이 JDC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고있는 상태에서 면세점 영업료는 인하되거나 현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JDC 수익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재원으로 투자되는데 영업료가 인상되면 개발재원이 텃없이 부족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JDC측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면세점 운영 등을 통한 수익은 2600억원 상당이다. 이에 연평균 영업료율 5%를 적용해도 연간 143억원 이상의 영업료를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측이 요구하는 11%를 적용하면 두배인 280억원 이상의 영업료를 내야 한다.
더구나 JDC의 설립초 시행계획을 보면 휴양주거단지 등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자체부담액은 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이 추가되면서 자체 부담액은 1조872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JDC측은 선도프로젝트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 5년간 면세점 수익과 채권발행 등으로 15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수익이 절실하다는 것이 JDC측의 설명이다.
임 실장은 "해를 거듭할 수록 JDC의 자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면세점에서 수익을 올려야 부담을 만회할 수 있지만, 영업료를 인상하게되면 경영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토로했다.
#제주사회로 재투자되어야 할 JDC 수익금, 과연 어디로...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인상방침에 대해 제주사회에서는 달갑지 만은 않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국인면세점의 수익금은 제주사회로 재투자되거나 환원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중 상당액을 공항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환원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국인면세점의 수익금은 개발센터의 자체운영금 보다는 휴양주거단지, 생태ㆍ신화ㆍ역사공원 조성 등 선도프로젝트사업 추진에 재투자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사기업의 영리성 사업도 아니고, 공익성을 위해 재투자되는 비용을 갖고 사업장의 임대료를 대폭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공익적 수익구조인 내국인면세점이 임대료 대폭 인상이라는 방침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에 제주도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관광항공발전협의회, 내국인면세점 영업요율 5% 권고
한편, 19일 한국관광공사와 JDC를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제주관광항공발전협의회(의장 김한욱 행정부지사)에서 내국인 면세점의 영업요율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한국공항공사측의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관광항공발전협의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홍명표 제주도관광협회장, 홍세길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장, 이철희 JDC 부이사장 등 8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JDC 내국인 면세점 영업요율을 5%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고 시설관리운영과 시설확정을 위한 투자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JDC 내국인 면세점 설립목적이 제주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으며, JDC에서 선도프로젝트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착공되고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우선시 됐다.
특히 제2차 제도개선으로 면세점 이용 횟수와 한도금액 확대 등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2~3년간 영업요율을 5%로 하고, 이 후에 새롭게 임대료를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관광항공발전협의회는 이러한 의견을 양 기관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측은 권고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다음주중 있을 건교부의 중재 때 최종 영업요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