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종합적 접근을 위해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실태파악과 새로운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허향진)은 16일 '제주도내 외국인 심층조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지자체의 국제화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경제의 활성화, 국제교류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근론자 수급대책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제화 정책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우선 외국인의 심각한 부적응 문제나 정체성 혼란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어 지역발전 전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외국인이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게 될 경우 기업 생산성 향상, 우호적인 외국인확보, 지역의 국제화 전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결국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당연한 귀결이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체류 외국인 3526명...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외국인 체류자는 타이완 290명, 중국 1726명, 일본 172명, 미국 218명, 캐나다 88명, 필리핀 142명, 인도네시아 119명, 러시아 21명, 베트남 341명 등 총 3526명에 이른다.

목적별로는 산업연수가 532명, 유학 242명, 회화지도 235명, 배우자 846명, 예술흥행 145명, 비전문취업 214명, 방문동거 153명 등이다.

최근 4년간 추이를 보면 2004년에는 1313명에서 2005년 1894명으로 늘었으며, 그리고 지난해에는 2269명, 올해에는 3526명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거주외국인,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전부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는 외국인투자, 관광안내, 행정서비스 종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은 거주외국인과 유학생, 배우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안산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제공 및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 부천은 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주발전연구원 "심층적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

이에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은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심층적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 관련 기초조사는 실시 중에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내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태조사는 취업형태, 주거상태, 가족동반 여부, 임금과 근로조건, 자녀 취학상태, 외국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대상으로 해 행정기관에서 발주해 민간단체나 대학, 연구기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가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추진시책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국제화에 대응한 지역만들기, 상호이해와 문화교류를 심화하기 위한 시책 추진, 지역의 국제화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책과 현안사항을 처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립, 조율, 점검,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역의 생활공간 자체를 외국인 친환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국제화된 정책프로그램이 작성돼야 하며, 먼저 정책체계와 시책안을 세우고 나서 각 부서별 예산과 업무에 국제화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점차 제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