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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일대 개발 차단 위해 문화재 지정 추진
제주도, 송악산 일대 개발 차단 위해 문화재 지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0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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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2일 오전 기자회견 “송악산을 도민들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정제주 송악선언’ 첫 실천 조치 … “소송도 불사” 결연한 의지 표명
원희룡 지사가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첫 실천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 공공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첫 실천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 공공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 국비 지원을 받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첫 실천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와 비자림로 확장 사업,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에 강화된 기준과 새로운 도정 방침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 후속 처리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후 도민들의 관심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방안 등 후속 실천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송악산 인근 개발 사업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자동 폐기된 상태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문 등을 거쳐 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가 반영됐는지 여부와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면서 송악산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한이 2022년 8월 1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들어 “이 시점에 앞서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발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과 전시관, 방문자센터 등 문화재 활용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원 지사는 “외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되사와 도민들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업자가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도민과 국민들에게 청정 제주의 자연 경관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후 외국 자본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00번지 일원 19만1950㎡ 부지를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로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송악산 외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송악산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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