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473억원 편성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473억원 편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01 16: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430억원‧감리비 43억원에 예비비 10억원 포함
비상도민회의 “코로나 방역 예산 투입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지난 4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2공항을 비롯한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 4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제2공항을 비롯한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에 지난 5월 2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 320억원보다 143억원 많은 473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일 관련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공항과 항공산업 발전이 먼저라는 시대착오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허구적인 문장의 예산안 기조를 제시하면서 제주도민의 뜻과 상반되는 제2공항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현대적 시설 개선으로 충분히 공항인프라 확충이 가능해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여론”이라면서 “예산 신청의 타당성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항·만의 방역과 중환자 병상 확보, 안정적인 치료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확보 등 코로나 방역 예산 투입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면서 “전혀 긴급히 필요하지도 않은 제2공항 건설 예산을 473억원이나 편성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또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를 구성,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단계에서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도의회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고 불요불급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또다시 신청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 부처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 지역 내에서 수도권 방문 또는 제주 입도 관광객으로 인해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국토부는 도민들이 겪는 실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뒤로 한 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확대 정책의 일환인 제2공항 건설 강행 예산에만 치중,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에 환경수용력의 한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무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도의회의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제2공항 예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473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430억원과 감리비 43억원, 예비비 1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 2020-09-01 17:31:26
비상도민회는 이제 예산도 어디어디쓰라고 지시하는건가 정신좀차려라 니들은 반대를하다안돼니 예산편성까지 끼어들기냐 반대하는사람들만나서 얘기들 해봤지만 참 논리가없이 주장하고 한심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