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민주당·통합당 함께 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민주당·통합당 함께 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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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정의당 제주도당 등 16일 기자회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국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처리를 요구했다. 회견에는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 제주지부, 전여농 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형화인권연구소왓,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평화민주인권교육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등 23개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 및 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차별 중지를 비롯해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차별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돌려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 없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과제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통합당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 사회 차별의 벽을 깨는 일은 정략적으로 고민할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미래통합당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도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을 받는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존중받는 사회로 고약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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