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훼손” 역풍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훼손” 역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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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11개 단체 “조례 제정 즉각 멈춰라” 성토
“기존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중복 … 지역 갈등 유발 불 보듯”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도내 11개 단체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도내 11개 단체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11개 단체는 23일 오전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과 소통도 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조례안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라며 애초 논란이 야기됐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실제 ‘지역발전원탁회의’가 명칭과 달리 ‘원탁회의’가 아니라 읍면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들로 구성하고 공동대표, 분과회의, 간사를 두는 명실상부한 조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도지사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읍면의 ‘지역발전원탁회의’ 결과를 적극 수렴해야 하고, ‘지역발전원탁회의’에 경비 지원 및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원탁회의’가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는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데다, 지역 갈등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읍면’ 지역에서만 구성하도록 하고 ‘동’을 제외시켰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우선 읍면지역부터 구성했다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 동 지역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조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보편적이어야 할 조례가 읍면으로만 규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조례안을 추진 과정을 주도한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강 의원이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이장‧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루만에 약속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7개 풀뿌리 자치단체 명의로 이를 엄중 경고했음에도 행자위가 아무런 의견 수렴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가결시킨 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번 조례의 목적을 보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례 안에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다”며 본호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의회가 동료 의원의 성과를 위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참여 단체(무순).

△제주특별자치도주민지치원회협의회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이장협의회 △서귀포시이장연합회 △제주시통장협의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네트워크 △제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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