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은 9일 성명을 내고 김태환 지사의 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 "대법원 최종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하루 빨리 확정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전원합의부로 넘겼으나 아직까지 최종 선고기일이 잡혀있지 않은 채 기약없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유죄인지 무죄인지 갖가지 난무하는 억측들 속에 혼란만 커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경실련은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가 지난 4월12일로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3심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12일까지 선고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도민사회 현안인 해군기지, 한.미 FTA 대응문제, 태풍 피해 문제로 민심이 등을 돌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 지연은 도지사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영향으로 미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대법원에 의한 도지사 미래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굵지굵직한 각종 현안들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확정 판결은 제주사회의 긴박한 현안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의 조속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