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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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16일 제출
대안 검토 부족 예산 낭비·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 확.포장 공사에 반대하는 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은 16일 감사원을 방문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6일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청구인 대표 부순정씨가 청구 접수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16일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청구인 대표 부순정씨가 청구 접수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부순정씨를 대표로 한 청구인 수는 763명에 이른다.

이들은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가 세 차례 중단되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 지난 5월 27일 공사 재개 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내걸었다.

또 도로 건설 공사 방안에 대한 대안 검토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도 청구 사항에 명시했다.

이들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의 도움을 받아 국회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정의당 소속 강은미 국회의원.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정의당 소속 강은미 국회의원.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이들은 회견에서 비자림로 일대가 '보존해야만 하는 생태적 희귀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비자림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가 교통량 해소, 안전성 확보, 수목 훼손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제주도 당국은 귀기울이지 않고 '비자림로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의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행해진 비자림로 공사의 행정 참사와 위법 행위로 멸종위기종을 위험으로 내 몬 행위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자림로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제주의 자연 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km(1~3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시작해 내년 5월 마무리 예정으로 지난해 5월 30일 중단된 뒤 올해 5월 27일 재개했지만 하루 뒤 다시 중단됐다.

공사 시작 한달여만에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 제주도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완공 후 전체 구간 도로의 가상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완공 후 전체 구간 도로 가상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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