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가 다시 심의한다고?”
“본회의 의결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가 다시 심의한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9 14: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지적
“의회 경시, 도민 권위 인정하지 않는 것” … 도감사위에 감사 의뢰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19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19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본예산이 의결된 후 각 사업부서에 의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보조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최종 확정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 의회 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9일 오전 최승현 행정부지사와 도청 각 실‧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상임위별 예비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 삭감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잇따라 지적했다.

특히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예산담당관실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각 부서에 보낸 ‘의회 예산심사시 신규(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사항 알림’ 공문을 문제 삼고 나섰다.

각 실국에 의회에서 신규로 편성된 보조사업과 증액된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받도록 한 해당 공문의 내용이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 실장이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서 이 문서를 시행한 거다”라고 항변했지만, 김 의원은 곧바로 지난해 본회의에서 올해 본예산을 의결하기 직전 김태석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원 지사가 답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도지사가 동의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에서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가 더 상위라고 생각한다는 거냐”고 따졌다.

당시 원 지사는 김 의장이 본예산안을 의결하기 직전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과 새로운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용역 2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법제부서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의원들과도 협의했다”는 답변을 내놨고, 김 의원은 곧바로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현 실장을 추궁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급기야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주관 부처에 공식 질의해 답변을 받아놔야 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분명히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이라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이는 의회 경시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도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부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했지만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의뢰하겠다”며 “공문에서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예산담당관의 월권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영훈 예결특위 위원장도 “지난해 본예산 이후부터 계속 무리수인 거 같다”며 “아무리 지방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심한 도의회 수준 2020-05-19 15:40:33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