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명부 발굴 전율…진상규명 정부 직접 나서야”
“제주4.3 수형인 명부 발굴 전율…진상규명 정부 직접 나서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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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3일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피력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 행위 침묵하고 있는 것 깨야”
미군정 책임 부분에는 “평화연대·국제연대 촉구 했으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주4.3에 대한 진상규명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4.3수형인 명부 발굴 당시를 회고하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정부가 규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추 장관은 새정치국민회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1999년 정부 기록보존소에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를 찾아낸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정치 인생에서 제주4.3 수형인 명부를 발굴했을 때가 가장 전율이 있을 만큼, 지금 돌아봐도 ‘참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명부를 발굴 했을 때 영령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문제는 꼭 풀 수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추 장관은 “4.3명부 발굴은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으나 정치 세력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어지지 않게끔 찍어 누르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를 연좌제로, 어떤 사회 활동도 떳떳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왔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용기를 갖고 힘을 준다는 것”이라며 “진실 앞에서, 진실이 가진 힘과 무게로, 그 후에 진상규명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정도의 수형인 명부가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불법적 행위가 있었고 국가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깨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얻어낸 4.3수형생존자의 재심 판결을 거론하며 “공소기각이라는 것이 무죄 취지라는 명쾌한 결론”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공소기각에 따른 형사보상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하나하나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수형인 명부를 발굴해 낸 것이 계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제주4.3이 미군정 시절에 발생한 것이어서 ‘미군정 책임론’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추 장관은 “미군정 기록이 제주4.3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4.3을 푸는데 도움을 주긴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국가라는 체계를 갖추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적, 법률적 책임을 묻기 보다 진상규명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평화연대 및 국제적 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촉구를 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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