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총선 공천을 앞둔 각 정당에 기본을 부탁합니다
기고 총선 공천을 앞둔 각 정당에 기본을 부탁합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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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 김상범씨
서홍동 주민 김상범씨.

원종건 씨(민주당)와 박찬주 전 대령(자유한국당) 영입 사태에서 보듯 이미지만 빼먹으려는 인재 영입은 탈이 나게 돼 있다. 인재는 영입되는 게 아니라 당 안팎에서 육성되는 것이다. 과거 3김 시대 인재 영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에서 일가를 이룬 단련된 인재를 영입했기 때문인데 지금 그 지점을 계승한다면, 일상의 정치를 이미 구현해오고 있는 인재를 영입하거나 당이 육성한 차세대 젊은 인재들을 전략 공천으로 출전시키는 방도이다.

선거 때면 세대교체와 판갈이를 말하지만, 기실 청년 예비후보는 가산점을 받더라도 ‘당선 가능성’이라는 가장 많은 배점 항목에서 현역 의원들과의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기에 장기적으로 청년을 당에서 육성하고, 그 육성된 인재를 비례나 지역구에 전략공천 하는 것,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유권자 나이대 분포 비율에 맞게 당선 가능토록 공천하는 것, 여야 막론하고 그게 아주 기본적 개혁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 직업군 비율 중에 변호사 비율만큼만 국회의원이 되도록 법조계 직군을 대폭 줄이는 반면,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난뱅이와 노동자를 그 인구 비율에 맞게 국회의원으로도 당선케 공천하는 것, 이것 또한 말 그대로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는, 여야 통틀어 기본적 개혁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고질병이라는 진보보수 대립 문제를 해결하자면, 여야가 공이 법조인 말고 노동자를, 노인 말고 젊은이를, 남성 기득권 말고 여성 후보를, 변호사 부자 말고 가난뱅이를 공천하는 것이 직방 정직한 개혁이자 정공법이다. 더도 덜도 말고 딱 국민들의 직업군 비율을 국회의원 비율에도 준수하는 것, 남녀 성비를 국회의원 비율에도 준수하는 것, 국민 나이 분포 비율대로 국회의원 비율에도 준수하는 것, 이/동성애자 비율대로 국회의원 비율에도 준수하는 것, 비장애/장애 비율대로 국회의원 비율에도 준수하는 것, 내국인/이주민 비율만큼 국회의원 비율에도 준수하는 것 등등이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이다. 그러지 아니한 공천 개혁 운운은 그냥 포장지만 바꾼 기득권 정치의 연장일 뿐.

우리 국회는 선거 때마다 40% 가량을 신인으로 물갈이 했지만 매번 국회는 최악이었다는 평가. 왜 그럴까? 그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군 비율만큼 의원이 되도록 공천하는 것. 국민 구성 비율만큼-나이대와 남녀 성비, 내외국인 비율, 장애/비장애 비율만큼-의원이 되도록 공천하는 것. 이 두 기준을 지키지 않고서 민의를 대변한다고 뻥치지는 말자. 그건 그저 국민의 일부와 기득권화된 일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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