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공무원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몰랐다.
▶ 누가 인사발령이 났는지, 인사발표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홈페이지에도 10월 1일 당일에야 탑재하였으며, 정작 당사자들도 9월 28일 금요일 저녁 퇴근 후에야 전화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 새천년이 시작된 지도 7년이 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여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시기에 도교육청은 무슨 급박한 사정이 있었기에 그리도 급하게 인사를 했는지 궁금하며, 이는 당사자들에게는 무력감을 주고 노동조합의 존재를 무시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260명에서 1,300명으로 증원하여, 앞으로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어날 행정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묵살된 바 있으며, 이제까지 교육행정 발전과 관련하여 수차례 의견도 내보았지만 반영은 커녕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들어본 적도 없다.
▶ 그런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사무관을 단장으로 장학사 2명, 행정직 2명으로 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라는 상시조직을 급하게 만들면서 이렇듯 원칙에 어긋나고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결국 정원이 확정된 지금 계획 없는 부서신설로 어느 곳인가는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지난해부터 1년 이상을 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계속 제출하면서 기대를 걸어왔지만, 지금까지도 미적대고 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은 저 밑바닥에서 헉헉대며 일에 치어 아우성치는 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가?
▶ 정부와 특별자치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도교육청에서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여가며 이 “추진단”이라는 별도의 상시조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 차라리 추후 조직개편 때 “교육발전기획실” 산하 조직으로 흡수할 것을 전제로,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설치하든가, 이 “추진단”의 소속과 사무분장 내용은 무엇이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공개할 것을 바란다.
▶ 우리는 조직원들과의 깊은 고민 없는 즉흥적인 행정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직원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추진한 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후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 우리 노동조합은 그 동안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서로 도우며 힘쓰고자 노력해왔으며, 또한 서로의 허물을 캐지 않고 상생의 길을 걷고자 애도 많이 썼지만 지금은 모두 물거품이 돼버린 심정이다.
▶ 사실 그 동안 단체교섭에 임하는 도교육청측의 답변은 경직될 뿐만 아니라, 교섭에 임하는 관계관들도 다른 노조와 교섭할 때와 비교하면 너무 성의를 보이지 않아 실망한 적이 많았다. 아주 기본적인 교섭태도조차 보이지 않는 교섭위원이 있는가 하면,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처음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단체교섭에 임해왔지만, 오래전에 했던 이런 인사행태를 다시 보게 되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는 실정을 낱낱이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조합원 및 제주교육가족 여러분!
앞으로 도교육청과 교육감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지켜보시고 감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12월 19일에는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즉시 우리 노동조합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시정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에 모두 힘을 보태주십시오!
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정착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을 밝히면서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교육감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전면 중단하라!
- 교육감은 불가피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할 때에는 우리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라!
- 교육감은 우리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라!
2007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