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관련 356억여원 포함 내년 예산안 확정
제주 제2공항 관련 356억여원 포함 내년 예산안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11 1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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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부대조건 명시
비상도민회의 “국토부‧제주도 공론화 절차 협조해야” … 해석 분분 갈등 소지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이 포함된 최종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회에서 제시한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이 포함된 최종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회에서 제시한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비 등이 반영된 예산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기본설계비 324억원과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 지원 2000만원 등 356억2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회는 해당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제2공항과 연계된 공군기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국방위원회가 사전 심사 단계에서 제시했던 ‘국방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라’는 부대의견도 최종 의결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제2공항 관련 정부 예산 최종 편성 결과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관련 논평을 내고 “제2공항 예산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명시됨으로써 제주도의회가 추진중인 도민 공론화 절차가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도의회가 추진중인 도민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2공항 관련 예산 집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지난달 28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면담을 통해 특위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와 여당이 이같은 도의회 요청을 받아들여 부대의견에 도민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제2공항 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부대의견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조건을 의미한다”면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특위가 추진중인 공론화 절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부대의견 문구를 있는 그대로 보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표현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번 부대조건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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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19-12-11 13:54:34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