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도민 의견이 ‘기타’인가?” 비상도민회의 ‘분통’
“다수 도민 의견이 ‘기타’인가?” 비상도민회의 ‘분통’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0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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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관련 논평
“제2공항 전제로 한 의견 내용만 공개,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묵살”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5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 관련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48시간 릴레이 필리버스터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 모습.ⓒ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5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 관련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48시간 릴레이 필리버스터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 모습.ⓒ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5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도민 의견을 또 왜곡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타 의견이 전체의 82%인 381건인데 제2공항을 전제로 하는 의견 내용만 공개하고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묵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도민 의견수렴을 선별적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견 수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전체의 4%인 19건에 불과한 데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실제 토지보상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보다 다른 걱정이 더 많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보상 관련 분야 의견으로 적시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특별법 개정을 통하거나 특례조항을 넣은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축사 부지나 양식장을 국토부 또는 제주도가 매수할 수는 있지만 공항 시설이 들어올 경우 철새 도래지나 숨골, 동굴은 매입할 수도 없고 복원할 수도 없으며, 제2공항에 인접한 상가와 숙박시설 등은 소음 피해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이를 회복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보상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할 토지나 상가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제주도가 공항 운영권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이 공항 주주로 참여하려면 기존 항공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이며 도로 개설이나 확장, 상하수도 시설 확장은 또다른 대규모 난개발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회복 불가능한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주도민 다수가 바라는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선별한 의견을 도민 의견이라고 제출하는 제주도의 폭력적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원희룡 지사다운 불통 행정이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게속 압살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본계획 의견 수렴결과 발표는 도민을 기망하는 왜곡된 선전에 불가피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원 지사를 직접 겨냥해 “원희룡 지사의 귀는 정말 당나귀 귀인 모양”이라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를 통해 결과를 마련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에 제주도민의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고 제2공항에 대한 전면재검토 약속을 촉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공론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행정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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