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찬반의사 표시 모두 ‘기타 의견’으로 분류
제주도, 제2공항 찬반의사 표시 모두 ‘기타 의견’으로 분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05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4일까지 주민 열람창구 운영 결과 465건 의견 접수
‘도민 공론화 요구’도 기타 의견에 포함 … 이번주내 국토부에 보내기로
제주도가 지난달 18일부터 4일까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지난달 18일부터 4일까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465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8일부터 4일까지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360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접수한 105건을 합쳐 모두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접수된 주민 의견과 관련, 찬반 의사 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분야별로 지역상생발전 50건, 보상대책 마련 19건, 생활기반시설 관련 13건, 문화시설 확충 관련 1건, 지역문화 보전 1건, 기타 381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현 공항의 관제시스템을 개선하고 관제 인력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제주의 미래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등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견들을 모두 ‘기타 의견’으로 분류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기타 의견으로 분류해놓은 의견 중에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등 도민 공론화 요구 외에 ‘과잉관광으로 인한 쓰레기, 상하수도 등 환경처리용량 포화로 입도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2공항의 공군기지화 우려’ 의견도 있었다.

반면 제주공항 포화로 매우 혼잡하고 항공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주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 토지거래 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해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찬성·반대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건은 반대 의견이 많았고 방문 접수된 의견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인 만큼 찬성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비슷한데 반대가 조금 많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의회에도 공문을 통해 검토 의견을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은 없었다”면서 “도민 의견으로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의회 공론화 추진 관련 내용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면서 “들어오지 않은 의견을 임의로 써서 보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을 분야별로 분류, 우선 보상대책 마련 분야에서는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율 확대, 축사부지 매수 또는 이주대책 마련, 소음 완충지역 범위 확대를 통한 보상 요구 등 의견이 제출됐다고 소개했다.

또 지역상생발전 분야에서는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로 공항 수익의 지역 환원, 제2공항 건설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민 우선 채용, 항공산업 인력 지역주민 채용, 제2공항 개항 초부터 국제선 운영 등 의견이 접수됐다.

생활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공항 개발로 인해 단절되는 도로의 대체도로 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공항 전용 고속화 도로 우선 개설 등 요구가 있었고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 보존 분야에서는 지역 자우너인 돌담을 활용해 공항 경계석을 설치하고 제2공항 주변 마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주민열람 기간 중 접수된 이같은 의견들을 이번주 안에 국토부로 전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