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국비 지원 불발 농산물 해상운송비 “이번에는?”
5년째 국비 지원 불발 농산물 해상운송비 “이번에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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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의원들 “국회 차원서 노력” 약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정운천, 박완주, 오영훈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정운천, 박완주, 오영훈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1차산업의 해묵은 현안 과제인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제주도는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해상운송비 49억원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5년째 계속해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5월 대선 공약으로 전국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해 전체 농산물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에 한해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사업이 조건불리직불제와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번번이 정부예산안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정운찬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 을)은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상운송비는 도서지역 농가의 농산물 육지 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면서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운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 농민들의 경우 오히려 더욱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재정당국이 외면, 제주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면서 “재정당국은 해상운송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도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제주 지역 특성상 농산물 출하 물량이 해상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해상물류비 부담이 크다”면서 전남 무안에 비해 물류비 부담에 3배에 달한다는 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최근 항공사들이 재정상의 이유로 화물기를 줄이면서 광주, 청주 노선은 아예 중단된 상태”라면서 “기재부는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물류비가 조건불리직불제 지원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감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기재부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오지와 형펴엉 문제 때문이라면 어려운 곳을 다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면서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물류비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해달라.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물류비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의 지원사격에 힘을 얻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도 “지난해에도 국회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통과됐지만 예결위를 넘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농해수위 통과는 물론 예결의 통과도 책임지겠다”고 장담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 중 김현권 의원, 서삼석 의원, 무소속 송금주 의원이 모두 예결위원”이라면서 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책임을 지고 예결위 예산 통과를 맡아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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