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위한 5개 정당 특별위원회 구성하자”
“4.3특별법 개정 위한 5개 정당 특별위원회 구성하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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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제안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이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이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중인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5개 정당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에 이같은 특위 구성 제안을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최고위원과 양윤녕 제주도당 위원장 등 민주평화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4.3특별법 국회 통과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와 위령제 참석을 들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절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해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약속해놓고 부처간 조정 문제를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제주도민과 4.3유족회는 지난 8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4.3에 가해진 폭력 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아직 미진한 진상 규명 작업과 피해자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이르기까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 29일 중앙당 차원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우선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에 중앙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 사회가 최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4.3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조직을 출범시킨 것과 관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정당 제주도당이 참여하는 ‘제주 5대 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현재 민주평화당의 4.3특별법 전부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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