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찬성 단체’ 예산 지원 여론몰이”
“제주도 ‘제2공항 찬성 단체’ 예산 지원 여론몰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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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 예산 3억 투입
실제 집행 56% 불구 대부분 광고·운영비…올해도 7000만원 배정
제주녹색당 “의견 수렴·갈등 해소 목적 안 맞게 사용 예산 반환을”
“도의회, 매년 지원 이유 밝히고 감사위도 철저히 감사해야”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사업으로 지역 사회의 갈등이 빚어지는 와중에 찬성 측 단체에 매년 억대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찬성과 반대 등 양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면서 도민 사회의 갈등을 풀어가야 할 제주도 당국이 수년째 한 쪽 편만을 들어온 셈이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농어업인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모 법무사의 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당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범도민추진협)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2008년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로 발족한 범도민추진협은 2011년부터 제주상공회의소가 업무를 맡고 있다.

범도민추진협은 지금까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2016년에는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제주도 등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조속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2019년 3월 기준) 6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회장 김창희),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오옥성) 회장이 공동대표다.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재구성돼 5일 오후 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사진=범도민추진협의회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가 재구성돼 지난 3월 5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

제주도는 이처럼 제2공항 사업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모임에 매년 1억원의 지원 예산(민간위탁금)을 배정한 것이다.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범도민추진협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범도민추진협이 지난 3년 동안 실제 집행(지출)한 금액은 총 예산의 약 56%인 1억6788만여원 가량이다.

이중 광고비(4871만원)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8218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배정한 예산이 7000만원이다.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사진 정면 가운데)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실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 이들은 만나는 장면 사진 촬영만 허용하고 양측의 모두발언조차 비공개했다. ⓒ 미디어제주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사진 정면 가운데)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실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 이들은 만나는 장면 사진 촬영만 허용하고 양측의 모두발언조차 비공개했다. ⓒ 미디어제주

제주녹색당은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간 체결한 범도민추진협 운영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위탁업무 범위’에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도민역량 결집, 공감대 형성,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갈등 해소 방안 모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가 지원한 예산) 대부분이 도민 갈등 해소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고 제주도가 찬성 측을 지원하는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사용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반대 여론으로 궁지에 몰릴 때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범도민추진협을 동원, 제2공항 찬성 여론을 만들어왔다”며 “도민 의견 수렴이나 갈등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예산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련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았음에도 매년 정액처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온 이유와 왜 상공회의소로 지급됐는지, 예산이 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는지를 제주도의회가 밝혀야 한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예산 사용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가 28일 도내 주요 일간지게 게재한 광고. ⓒ 미디어제주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가 2017년 12월 28일 도내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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