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부결 ‘후폭풍’
제주도의회,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부결 ‘후폭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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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불편한 심기 드러내 … 도내 정치권 비판 논평 봇물

정의당 “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책임” 직격탄
민주평화당 “도민 대변하는 직무를 포기한 것” 지적
제주녹색당 “도민 뜻은 난개발 막는 최소한의 장치”
제주도의회에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도내 정치권의 비판 논평이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열린 본회의 표결 장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에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도내 정치권의 비판 논평이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열린 본회의 표결 장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도내 정치권의 호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11대 도의회 개원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행정사무조사 부결,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 자진 철회에 대해 “도민의 뜻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면서 도의회의 과오를 인정,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금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힌 터라 더욱 뼈아픈 상황이다.

특히 김 의장은 제2공항 문제와 행정체제 개편 등 현안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의회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동료 의원들간 다소 의견이 엇갈려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결국 상임위에서 통과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한 달 반만에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붙였지만 단 2표가 모자라 부결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김 의장이 미리 준비했던 폐회사를 모두 생략하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후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 제목을 언급하면서 폐회사를 갈음,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2일 관련 논평을 내고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제주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표결에 27명이 참여한 민주당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0명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9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키고 도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일을 벌써 잊었느냐”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주를 바라는 촛불 민심 때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의당은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행정부 견제 역할을 못한다면 도의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민심을 외면한 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청정 제주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 그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도 전날 논평을 내고 “제주의 미래가치 자산인 제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도민 열망을 외면했다”면서 “제주도의회가 보여준 결과는 제주도민을 대변하는 직무를 포기한 날”이라고 도의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로 도민사회가 분열되고 강정 해군기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기관과 제주도정의 명백한 불법과 인권 유린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도민 의견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기대했던 도민 민심을 져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도민의 뜻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켜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77.9%가 찬성 뜻을 밝힌 점을 들었다.

이에 제준녹색당은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이라는 슬로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 부결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도민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도민 뜻을 져버린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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