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예산 규모는 늘어나는데 제주계정은 감소 “왜?”
균특회계 예산 규모는 늘어나는데 제주계정은 감소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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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 제주계정 감소 문제 집중 추궁
전성태 부지사 “기재부도 균특 배분비율에 대한 기준 철저히 함구”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제주계정에 배정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결산심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회의에서는 이같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나왔다.

가장 먼저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이 이 문제를 짚고 나섰다.

문 의원은 “전체 균특 예산규모가 커지면 지자체에 배분되는 예산이 많아져야 하는데 제주계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균특예산 규모가 6조586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0조7485억원으로 63%가 늘어났다.

하지만 2007년 전체 균특예산의 5.4% 정도인 3514억원이 배분됐던 제주계정은 오히려 2007년보다도 줄어들면서 전체 균특예산 중 3.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우리도 기재부에 계속 항의하면서 비율에 맞게 올려달라고 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균특예산이 조금 더 어려운 곳에 많이 주는 예산이라는 점을 들어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전 부지사의 답변에 “제주계정에 배정된 3000억원대 예산을 계속 다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니까 국회에서 경고를 받고 1169억원이 증발해버렸다. 쓰지 않는데 왜 주겠느냐”고 추궁했다.

전 부지사가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다 발생하는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문 의원은 “다른 지역은 균특 예산이 다 늘었다. 서울은 131.8%, 경기 69.6%, 경북 56.7%씩 늘어났는데 제주는 3365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게 기재부 재량인데 다른 지역은 국세인 주세와 연동되고 있다”면서 “제주는 주류 소비량도 많은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세와 연동시키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균특회계 배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도 제주의 경우 균특회계가 거의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의 19.5%를 남기고 있는데 주고 싶겠느냐”고 따졌다.

전 부지사가 “요구도 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기재부는 배분 기준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제주도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2015년 3700억, 2016년 3600억, 2017년 3200억, 2018년 3200억원이 배정됐던 제주계정이 올해는 2100억원으로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면서 “2100억원은 항상 제주계정에 있던 예산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기재부가 이 돈을 예산총액에 넣어버렸다.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제주계정에 1000억원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당장 예산부서에서는 기재부에 가서 분명히 확인해보고 예산 1000억원을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현수 위원장도 균특회계 부분에 대한 의원들이 질문이 쏟아지자 “결국 1168억원 손해를 본게 맞다. 이유가 어떻든 놓친 거 같다”면서 전 부지사에게 중앙정부에 가서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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