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왜 다른가?” 혼쭐 난 제주도정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왜 다른가?” 혼쭐 난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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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성과보고서 문제 성토
의원들 ‘시정조치 요구’ 검토에 김현민 실장 “반드시 개선하겠다” 약속
1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예산 편성 때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내용이 달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2일 지난 2018 회계연도 제주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벌였다.

가장 먼저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이 성과보고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지난해부터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여전하다”면서 “도의회에서 하는 결산검사 보고서가 요식행위냐”고 따졌다.

이에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청 내부에서 아직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성과보고서가 도입된지 3년째인데 같은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라는 등 같은 내용의 지적이 나오면 업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어제 기획조정실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성과보고서였다”면서 “행자위 안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다고 보고 결산 승인 여부와 시정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재연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보내려면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허 국장은 이에 대해 “당연한 지적이고 개선해야 될 문제”라면서 자신도 이번에 처음으로 성과보고서 내용을 정독해봤다고 답변,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부서장이 챙기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회에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의원이 다시 “결산은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 자료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시간과 공력이 들더라도 다시 만드는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허 국장은 “1년 정도 시간을 주면 어떻겠느냐”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이에 현 의원이 “작년에도 부대의견으로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허 국장은 “정식으로 시정 요구를 해주면 행정으로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곧바로 시정하는 것보다 시정 요구를 해주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에 강성균 위원장은 “계획과 목표했던 것들과 달성된 내용이 다르다면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면서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개선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진 지난해 결산 승인의 건은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이 다시 출석해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행정자치위는 제주도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해주면서 예산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잇도록 성과계획서 작성부토 성과보고서 도출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업분석과 명확한 관리기준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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