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스스로 저버린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스스로 저버린 국토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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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2일 원포인트 임시회 절차적 정당성 촉구 결의안 채택

김태석 의장 “도민 갈등과 눈물로 이뤄지는 제2공항, 미래는 없을 것”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등 알맹이 없는 ‘뒷북’ 결의안” 비판 여론도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대한 도민사회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도민 상생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태석 의장이 직권상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 소집된 원포인트 임시회였던 만큼 본회의에 참석한 38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정작 결의안에는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이 주장하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등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결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가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면서 도민사회에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도의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기관에 제주사회의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자 오늘 본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현재 제2공항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도의회는 제2공항 논의에 있어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주 제2공항의 기본 대원칙은 제주의 희망과 미래를 이끌어가는 관문이 돼야 한다”면서 “제2공항이 도민 갈등과 눈물로 이뤄진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 제2공항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 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 이뤄지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성산읍대책위의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도 않고 이렇다할만한 권고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검토위 활동을 종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8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도민의 안위를 뒤로 하고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렸다”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지난 22일 국토부가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비공개로 강행한 데 대해서도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통한 민주적 처리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은 물론, 120만 내외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의회는 우선 제주도에 헌법과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틀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토부에는 제2공항 건설 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오늘로 36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김경배씨가 하루 빨리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부와 제주도에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중인 김경배씨에게 김태석 의장이 손을 내밀고 있다. ⓒ 미디어제주
22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중인 김경배씨에게 김태석 의장이 손을 내밀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하지만 결의안 채택 직후 도청 앞 천막농성에 함께 하고 있는 ‘천막촌사람들’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중단이나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의결이 빠져 있는 도의회 결의안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결의문이며 전형적인 눈치보기 결의문”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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