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재정 손실에 따른 지원 예산을 개발사업특별회계로 돌린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예산심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고 위원장은 우선 내년 5조3524억원 규모의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277억원(6.4%) 증가했지만 지방채 1500억원 발행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토지,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 편성을 깊게 들여다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그는 도내 공무원 수가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 4963명에서 올해 현 5504명으로 10.9% 증가했음에도 민간 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3037억원에서 5591억원으로 84%나 늘어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집행기관 스스로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면서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칼끝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집행한 데 대해서도 그는 “향후 복권기금의 방만한 운영은 물론 의회 예산심사를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조례가 정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편성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도 집행부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그는 집행부에 수정예산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과 의회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통해 개발사업특계로 편성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놓는 방안 외에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돌리는 3가지 방법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아울러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지방채 발행의 사전 의회 의결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자의적인 법 해석과 의회를 경시한 사전 의결 절차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하겠다”면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과 상환 방법을 집중 추궁할 것임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결산심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정 요구 건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사전 의결절차 미이행 등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명확하게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한편 상임위별 계수 조정이 30일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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