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예산 특별회계 편성 예결특위에서도 공방
버스 준공영제 예산 특별회계 편성 예결특위에서도 공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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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위원장 수정예산 제출 요구에 이중환 기조실장 ‘버티기’
3시간 정회 끝에 예산심사 재개 … 계수조정 때까지 숨고르기(?)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해놓은 데 대해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사에서 수정예산 제출을 요구했으나 도 집행부가 난색을 표시, 이를 둘러싼 공방이 환경도시위에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해놓은 데 대해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사에서 수정예산 제출을 요구했으나 도 집행부가 난색을 표시, 이를 둘러싼 공방이 환경도시위에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편성한 데 대한 논란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위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현수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수정예산 제출 요구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예산은 사정의 변경이 생겨 삭감과 증액 등으로 집행부 동의를 통해 예산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면서 버티고 나선 것.

고 위원장은 4일 오후 속개된 예결특위 예산심사에서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운수업계 보조금을 일반회계와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재정손실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을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편성한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예결특위 위원들과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도 집행부가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실장은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이견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면서도 당초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는 고 위원장의 질문에는 난색을 표시했다.

고 위원장이 사과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 실장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 사과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도 “회계를 하나로 통일했을 때 실무적으로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겠다. 이런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실무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두 사람의 답변이 다소 다른 거 같다. 버스 준공영제 관련 논의는 예결특위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날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속개, 버스 준공영제 관련 논란은 그대로 둔 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환경도시위 예비심사에서 애초 제주도가 특별회계에 편성해놓은 준공영제 관련 예산 중673억원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했지만 도가 이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갈등 폭발의 불씨를 안은 채 예산심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마지막 계수조정 때까지 도가 준공영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경도시위에서 재편성한 대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면 도에서는 이를 부동의할 가능성이 크고 도의회도 애초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을 염두에 둔 조례를 부결시켰던 명분을 들어 예산안 자체를 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와 도의회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마지막 본회의 예산안 표결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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