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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민투표 즉각 실시하라"
"한미 FTA 국민투표 즉각 실시하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9.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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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한미FTA관련 기자회견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11일 한미FTA협정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미FT에 대해 즉각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농업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안이 제출됐다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독단으로 국회비준 동의안 제출이라는 기만적인 행태에 350만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원대책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며 "한 총리의 발언은 한미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농촌의 심각한 피해를 적당히 덮어두려는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혼란한 시기를 틈타 그동안 타결만을 목적으로 추진된 한미FTA를 어물쩡 넘어가려는 의도인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임기가 거의 종료된 상황에서 향후 수 세대에 걸쳐 이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강행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된 한·미FTA를 폐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처리가 아니라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국내 산업체 미칠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한 토론이 먼져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FTA 타결은 원천 무효이며, FTA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지체 없이 협상 정보를 공개하고 최종협상결과에 대해 찬반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정치권은 한미FTA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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