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대 매각 전 시점 진단 대상에 포함돼 모순” 주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대학교가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지난 2010년 8월 제주국제대의 전신인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25개 사항의 구조조정 이행 과제를 제시해놓고 이행과제 중 핵심인 탐라대 매각이 완료되기 전인 2015~2016년이 진단 대상 기간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제주국제대는 27일 고충석 총장과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0년 교육부가 두 대학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구조정 이행과제의 핵심은 탐라대를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교비에 전입시켜 학교 경영을 정상화하라는 행정명령이었다”면서 통폐합 승인 조건 중 마지막 이행과제인 탐라대 매각 완료 시점이 2016년 6월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탐라대 매각대금 415억원이 교비로 전입돼 재정 문제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지만, 2016년말까지 미지급 이금과 금융부채 등 채무 해결과 강의실 개보수 등에 투자가 조금씩 이뤄지는 상호아에서 2015~2016년 기간 동안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거의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탐라대 매각이 완료된 후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300억원에 가까운 은행 부채와 미지급 임금 등 부채를 제로화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구성원 동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 결과 투자적립금 123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이 탄탄해졌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제주국제대는 “탐라대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 대학은 정상화된 대학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 행정명령의 기본 전제였다”면서 “탐라대 매각이 이뤄지기 전인 2015~2016년을 진단 대상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교육부 스스로가 내린 행정명령을 어긴 꼴이며 교육부가 자의적, 획일적인 기준으로 우리 대학을 평가한 것은 교육부의 자기모순이며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중인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했던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답습, ‘사람이 중심’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부실 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징벌적 조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국제대는 “제주국제대에 대한 진단 대상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가 돼야 한다”면서 그 때까지 평가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국가장학금을 연동시키는 연좌제적인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도 제주도로 넘길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