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도 전면 제한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대학교가 내년 정부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돼 올해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진단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323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재정 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유형 Ⅱ’로 사실상 최하 등급을 받았다. 4년제 대학은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6곳,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5곳이다.
이들 11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일반 재정 지원과 특수목적사업이 제한되는 것을 비롯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이 모두 전면 제한된다.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5년 1주기 평가 때도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5곳 중 3곳이 폐교됐다.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 유형 Ⅱ’에 포함된 대학들은 국내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입 수험생은 51만9857명으로 전체 대학 입학정원(51만2036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2021년에는 42만7500여명, 2023년에는 39만8000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유형 Ⅰ과 유형 Ⅱ 대학에 대해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진단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제한할 것”이라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을 함께 고려해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을 28일까지 접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8월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대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는 모두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지원 대학(자율개선대학)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