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시행 1년째 버스 중앙차로제, 효과 분석부터”
김태석 의장 “시행 1년째 버스 중앙차로제, 효과 분석부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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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티타임 갖고 중앙차로제 확대 비판
“올해 대중교통 예산 1750억 … 道 재정 압박 ‘돈 먹는 하마’” 지적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제주도의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확대 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제주도의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확대 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추진중인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확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21일 오전 의장실에서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중앙차로제는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투입되는 제주도의 예산 규모가 175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자료에서는 962억원,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1557억원,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지방대중교통계획에는 940억원, 예산서 기준으로는 1151억원으로 들쑥날쑥하지만 도의회에서 산출한 기준은 175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같은 의회 산출 기준 1750억원은 1회 추경예산 1448억원에 2회 추경 예상분 302억원을 합한 것으로, 추경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재정 지원 30억원과 유류보조금 삭감분 25억원, 추가적인 운수업계 보조금 23억원, 우선차로 시설비 125억원 및 환승센터 실시설계비 18억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29억원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그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투입되는 예산이 경직성 경비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직성 경비인 불변의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지방세 세입이 감소되거나 정체될 경우 다른 분야 에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가장 손대기 쉬운게 복지·교육 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런 것은 발표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면서 “상설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런 사안을 의회와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협치라고 본다”고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좋은 지적이고 저도 반성한다”면서도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상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토로했다.

또 그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건이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지금 현재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예산은 그야말로 제주도의 재정이 중요한 압박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지금 1년이 다돼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후의 상황을 피드백해야 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분석도 없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면 중앙차로제도 처방에 맞춰 보완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면 중단시킬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김 의장의 지적에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도 “예산 부분은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회 동의가 없었다는 거다. 이 건은 감사 청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거고, 이와는 별개로 버스 중앙차로제 구간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는 거다”라고 김 의장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구분해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공모를 통해 선정된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해서까지 청문회가 필요한 거냐는 질문이 나온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합의에 따른 지침에 따라 청문회를 하다 보니 형식적인 청문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행정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청문회의 연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1일 오전 의장실에서 도의회 출입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도정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1일 오전 의장실에서 도의회 출입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도정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김 의장은 “조만간 도와 의회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에서 내놓은 개편안과 행정시장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갖다놓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의회 역할이라 보고 있고, 제주도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으로 안다. 다만 행정시를 국회의원 지역구로 가를 것인지, 4개 행정시 또는 2개 행정시로 할 것인지는 나중 문제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공감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다만 “총선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돼온 결과물로 한정짓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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