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회신 공문 숨긴 게 아니라 ‘비공개’ 문서였다”
“녹지국제병원 회신 공문 숨긴 게 아니라 ‘비공개’ 문서였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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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 “‘제주도가 숨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왼쪽)과 복지부의 회신 공문(오른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왼쪽)과 복지부의 회신 공문(오른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보건복지부의 회신 공문을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제주도가 복지부의 회신 공문이 ‘비공개’ 문서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은 18일 오후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도의 협조 요청 공문과 복지부의 회신 공문을 공개하고 공문을 주고받게 된 경위와 공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했다.

우선 오종수 과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녹지국제병원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면서 “가능한 한 여러 방안에 따른 재원과 소요비용, 1000억원 가량이 예상되는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4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신청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오 과장은 공문을 발송한 경위에 대해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 책임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9월 11일자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이 공문에서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과장은 이 공문에 대해 “제주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라고만 명시한 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가 공문에서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제주도와 공동 책임을 피해가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오 과장은 복지부가 해당 공문을 발송하면서 ‘비공개’라고 명시해 보냈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제주도가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고현수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 과장은 이어 향후 일정과 관련,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5차례 개최한 데 이어 지난 4일 공론조사 전문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오는 30일과 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7월말 공론조사 도민참여단을 선정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8월초부터 중·하순까지 도민참여단 숙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8월말 최종 공론조사를 거쳐 권고안을 작성,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이후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고현수 의원은 지난 17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가 복지부의 회신 공문을 일부러 숨겼다고 주장, “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을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무책임, 무소신 꼼수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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