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토지비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등 투자유치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돼 온 사업부지 확보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토지비축에 따른 근거규정을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월 토지비축부서를 신설하고, 4월에는 토지비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토지비축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에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일 유덕상 환경부지사 및 토지비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기간은 특별자치도 광역도시계획 기간에 맞춰 2007년부터 2025년으로 설정하고, 제주도내 개발가능 면적은 전체 26.3%인 485.6㎢로 조사됐다.

연도별 개발토지 수요는 집행기간인 2025년까지 57.69㎢로 전망했다.

이중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토지는 30.01㎢이며, 이를 위한 토지비축량은 필요토지의 60%인 18.01㎢를 제시했다.

또 이에 필요한 비축재원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매입대상 13.2㎢에 총 860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대책을 보면 1단계 730억원은 연평균 180억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임대료 등을 세입원으로 하는 토지특별회계 재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단계 이후 대규모 토지비축자금 운영시(2000만원 이상)에는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확보와 금융기관 ㅤㅇㅟㅌ가 또는 자체 기금운영을, 소규모 비축자금 운영시(500억원 규모)는 현행 토지특별회계를 통해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실행방법으로는 최초 시행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2010년까지는 현행 토지특별회계에 의한 운영을 도모하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2단계부터는 1단계 운영과정을 분석해 토지은행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연구원에서 제시한 용역내용에 대해 최종보고회가 끝나는대로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토지비축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