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등재 10년…제주도, 도민 우롱‧속인 일만 남아”
“세계유산 등재 10년…제주도, 도민 우롱‧속인 일만 남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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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입법지원 토론회서 성토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지난 15일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진달래 국회 법제실 법제관, 김화경 제주국제대 교수,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오영훈 국회의원,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영훈 의원실 제공]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지난 15일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진달래 국회 법제실 법제관, 김화경 제주국제대 교수,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오영훈 국회의원,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영훈 의원실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보존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제주도의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설득력 및 당위성 등의 부족과 함께 제주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며 변질됐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정치적 의도에 의한 희생양‧세계자연유산운영재단 설립 의지도 없는 듯”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제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도지사를 필두로 한 도청 공무원들이 벌인 행태는 도민을 후진국형의 무식한 백성으로 우롱하고 속인 일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순석 소장은 토론문을 통해 “도청 공무원들은 유산센터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 전입 기피 부서로 전락하고 있다”며 “답은 간단하다.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정신을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강 소장은 “지금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당시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주민소환을 당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그 희생양이 바로 세계자연유산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 5기 도정 당시 추진한 세계7대경관 사업에 대해 “국제전화로 해야 하는 투표를 반강제적으로 해야 했다”며 “도민들의 주머닛돈까지 모금해 수백억원을 들여 이룩한 이 사업이 과연 제주도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2008년 시행한 장기 관리계획 용역 이른바 ‘2020계획’(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행)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강 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4억원을 들여 하겠다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관리 학술연구와 비공개 동굴의 간접 체험기반 조성으로 용천동굴, 당처물굴에 3D, 4D 영상관을 설치하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민자유치 포함 210억원 투입 계획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세계자연유산운영재단 설립(2010~2020)은 타당한 계획이지만 현재 유산본부에 2명의 지질연구원을 제외하면 모두 도청 공무원이다. 도청에서는 재단을 설립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유일하게 완료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거문오름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했다. 박물관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지어졌다”고 마무리했다.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

“환경기여금, 입장료 현실화‧예약제 등과 연계 검토해야”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는 세계유산 입장료 징수 및 환경보존기여금 부과와 관련해 우선 정의와 용어 정립이 필요하고 환경기여금의 경우 입장료 현실화 및 예약제 등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강시영 기자는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환경비용 내부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환경기여금이 입도세로 오해돼 논란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환경기여금은 대가없이 지불하는 조세가 아닌 제주의 환경개선 및 복원 등 제주의 환경보전에 협력하는 비용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헌 소지와 이중 요금 부과 우려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탐방객 자발적 협조로 1인당 300엔 이상씩 소액 기부 형태로 환경정비협력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 일본 아오모리현의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산치와 연간 2000엔의 회비를 받고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본 야쿠시마의 ‘야쿠시마 팬클럽’의 사례를 들며 “자체 노력과 프로그램에 의해 공감대를 이끌고 있는 점이 환경기여금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지난 15일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미디어제주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지난 15일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미디어제주

 

김화경 제주국제대 교수

“제주 관광 호황 속 그늘…세계환경자산보전재단 설립 검토 필요”

김화경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현재 제주관광에 대해 관광객 증가와 마이스, 생태관광 등 상품 다양화와 관광수입 및 인프라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고용의 질, GRDP(지역내총생산) 기여도 축소 등으로 ‘호황 속 어두운 그늘’이라고 표현했다.

김화경 교수는 “제주 관광의 현 위치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변곡점”이라며 지속 성장의 키워드로 ‘공정’과 ‘공존’, ‘공유와 공감’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세계자연유산 제주와 관광산업 공존을 위한 제언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관광객과 관광업계가 환경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징수한 기금을 환경자산보전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전담 조직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금 징수는 유네스코 자연보호구역과 람사르 습지 등 세계가 인정한 환경자산지역부터 시작하고 행정 주도가 아닌 민관합작 거버넌스 기구로 가칭 ‘제주세계환경자산보전재단’ 설립을 검토, 이 기구가 이용료(입장료) 징수로 다양한 보전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연유산 등재 당시 권고사항 ‘관광객 효율적 관리’ 문제 노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지만 왜 확대하려는 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당위성에도 모자람이 있다”며 “기존 국립공원과 맞붙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허용하면서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제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이에 따른 탐방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탐방객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환경문제 등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와 제주도의 역할에 있어서 “정부는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비용 지원 이후 예산지원이 미흡하고 제주도의 관리정책도 보전보다 활용 중심이라는 인상이 짙다”며 “자연유산 등재 당시 권고사항 중 하나였던 관광객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관람료 부과에 대해서는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등 단체 관광 및 수학여행객이 집중되는 곳을 거론하며 “자연유산지구가 보존지역이라는 이미지보다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다.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 관람료 부과 및 현실화가 필요하고 사전예약제, 총량제, 탐방 예약 가이드제 등이 병행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달래 국회 법제실 법제관

“위헌소지 피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여금 목적‧부과기준 등 설계해야”

진달래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은 제주 국립공원 확대 시 관리주체에 대한 법제적 측면 등을 다뤘다.

진달래 법제관은 “대부분의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관리의 통일성 측면에서 제주도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확대되는 지역을 제주도가 관리한다면 제주 국립공원만의 통일적인 규율을 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원 계획으로 지역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만장굴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이 성인 기준 2000원을 받다가 만장굴은 4000원, 성산일출봉은 5000원으로 인상 조정했다”며 “이는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자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는 관점에서 관람료를 현실화 한 것으로 보이나 관광객 감소와 주민상권 위축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 법제관은 환경보전기여금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사, 대기업 면세점과 호텔 등을 이용하면서 도민 소득보다 외부소득을 증가시키는 반면 환경오염 처리비용 부담과 교통체증 등은 도민들의 피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이 장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위헌소지를 피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여금의 목적과 부과기준 등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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