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의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수준이 전국에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에서는 최고점을 받는 등 편차를 보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1일 ‘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 3년 연속 ‘우수’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우수’‧직업재활시설 ‘양호’
이에 따르면 제주는 장애인 복지 분야 중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100점 만점에 80.38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제주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에서 등록 장애인 1만명 당 1.46개소를 확보해 ‘우수 등급’을 받았고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에서 ‘양호 등급’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보전 및 자립 지원 영역 연구’에서는 제주가 47.83점(전국 평균 40.89점)으로 대전 57.0점, 경북 48.01점에 이어 전국 3위(양호 등급)를 기록했다.
‘장애인 보전 및 자립 지원 영역 연구’ 중 제주는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이 63만285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우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이 ‘보통’이다.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및 탈시설 지원액은 제주가 6만7880원으로 ‘분발 등급’에 속했다.
‘장애인 이동‧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연구’ 14.58점 ‘전국 최저’
저상버스 확보 ‘분발’‧특별운송수단 운영 ‘보통’‧여가 지원 ‘양호’
제주는 그러나 복지 분야 중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는 해당 부분에서 14.58점(분발 등급)으로 전국 평균 34.18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가장 높은 대전 66.37점의 22%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연구’ 중 저상버스 확보 수준에서 제주는 등록 장애인 1만명 당 13.82대 미만으로 ‘분발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보통 등급’을, 등록 장애인 1인당 문화, 체육, 여가 예산 지원액은 ‘양호 등급’이었다.
제주는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연구’에서도 전국 평균(45.99점)보다 낮은 ‘보통 등급’을 받았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연구’에서는 ‘양호’했다.
하지만 제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연구’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에서 18세 이상 55세 미만 성인 중증장애인 1인당 평균 지원 예산이 2만2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의 전국 평균은 40만6000원이고 가장 많은 충북(우수 등급)의 경우 82만5000원으로 제주와 대조를 보였다.
전체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제주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제주는 장애인 교육 분야 중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 비율은 ‘보통’,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학생 10명당 특수 학급 수)와 특수 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은 ‘양호’를 받았으나 통합교육 학생 비율에서는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