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인 내년에 지방재정 수입규모는 상당부분 줄어드는 반면, 지출예산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초긴축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2008년도 예산 편성계획을 마련해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에 시달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20억원 정도로 올해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순세계이영금 및 직영관광지 주차요금 면제 등으로 세외수입은 약 571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적인 수입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출수요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FTA 보완대책,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새로운 지출수요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세출수요 증가와 각종 경비에 대한 통합 후 지원기준 상향 평준화로 추가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존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따른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세출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그 중 법정경비(인건비 등), 1차산업,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배분하고, 행정경비 절감 및 SOC시설사업 축소 조정,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제한적 허용키로 했다.

조직운영상의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재정구조의 건전성 저해 및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상경비 10% 이상 세출구조조정 추진,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행정내부 경비 절감 등 경상비 비율을 20%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8월24일까지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수합한 후, 9월1-20일 예산 실무조정을 통해 10월21일 최종 확정해 11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