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대형 민간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점검 현장 60곳 중 절반인 3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계약 내역에 건강보험료 미반영 13건 등 48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시정하도록 했다. 건설공사대장 작성 미흡(12건),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5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건축 인허가 담당자와 현장 소장, 책임감리원 등 하도급 업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 향후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업체와의 면담,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샘플 조사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실시된 건설공사현장 실태 조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 하도급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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