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도, 재정 인센티브도 못받아오나”
“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도, 재정 인센티브도 못받아오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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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 기획조정실 대상 행감에서 적극 대응 주문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이 19일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주도가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이 19일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주도가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세목 이양 등 행‧재정적 지원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9일 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기획재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300억원 중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2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국세 징수 노력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도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 지급액이 산정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도의 재정 규모 5조원 시대가 됐지만 서민들은 더 어렵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입 증가를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특히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합의문에 제주에서 걷히는 국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경우 구간을 둬 일정 비율을 제주에 재정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걸 제대로 못 받아오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재정 인센티브 산정액 규모는 지난 2015년 493억원, 2016년 411억원을 받아와야 하는데 2016년도분 실제 지급액은 고작 102억원을 2018년에 지급하기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으로 300억원을 받아오기로 했음에도 정작 20억원밖에 받아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재정 5조원 시대에 도지사 권한은 위임을 많이 받아와서 제왕적 도지사가 됐지만 견제하는 의회 능력은 높아진 게 없고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은 도민 혈세로 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재정 인센티브는 지난해 102억원을 받는 등 앞으로도 받아올 금액이 연차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 실장의 이같은 답변에 “지금은 도의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 권한 위임에 따른 소요 재원을 도 재정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게속 이런 식으로 메꿀 수 있다고 보느냐”면서 “도의 권한은 살찌우면서 정작 도민들의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셈”이라고 안이한 도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 실장은 “기재부에서는 주겠다고 하면서도 제주도가 받아오는 인센티브가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인센티브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분할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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